-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신년 인터뷰] 서금택 세종시의장 “시민중심 의정·복지확대 힘쓸 것”
... 홍보활동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여론을 형성해나간다면 행정수도에 대한 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삼권분립은 각 기관이 독립성을 보장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방의회는 재정권은 물론, 인사권과 자치입법권 ...
2018.12.31 대전충청세종 > 세종 > 김동식 -
"文 정부 2년…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
...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역시 "법치와 사회질서 몰락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국가를 이끄는 힘의 균형인 삼권분립이 현 정부의 국회 따돌리기·촛불청구서를 움켜진 집단의 국회 포위 등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
2018.12.18 뉴데일리 > 사회 > 임혜진 -
무엇을 위한 혁명이고 통일인가?
... 교조주의자들의 조직입니다. ”적폐청산“을 구호로 내세운 그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인 법치, 삼권분립, 법 앞의 평등 등은 일당 독재를 추구하는 과도기에 편의에 따라 이용 하는 도구일 뿐 지켜야 할 원칙은 ...
2018.12.17 뉴데일리 > 정치 > 이인호 칼럼 -
UN이주협약 참여키로… 난민 '묻지마 수용' 논란
... 갖는다고 되어있다"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게 마땅하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과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언주 의원 역시 "유엔이주협약 체결은 대다수 ...
2018.12.04 뉴데일리 > 정치 > 이유림 -
윤상현 "군사합의서 비준은 위헌… 권한쟁의심판 내야"
... 입법부 권한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국회는 더 이상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수호할 수 없다"며 "군사합의서 무효 투쟁을 위한 야권의 결연한 권한쟁의심판 소송에 착수하라"고 ...
2018.11.23 뉴데일리 > 정치 > 이유림 -
'법관 탄핵 요청' 사태… 민주당 "환영"vs한국당 "부적절"
... 처리해야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법관회의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野 "삼권분립에 어긋나… 법관 정치 행태, 허용 불가"반면 자유한국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탄핵 결정 자체가 헌법 정신에 ...
2018.11.20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남한=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삭제된 교과서는 위헌"
... 결합할 수도 있다는 것이 유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삼권분립 및 균형 훼손을 도모할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유 연구위원은 1948년 유엔이 대한민국에 대해 '한반도 ...
2018.11.14 뉴데일리 > 사회 > 정호영 -
'대학 유일' 이승만 동상 눈에 비친 '좌우대립'의 씁쓸함
... 저항으로 쫓겨난 독재자로 묘사하고 있다"며 이렇게 설명했다."독재는 사상과 언론의 자유, 법치, 자유선거, 삼권분립 등 견제와 균형의 자유사회 구성 원리가 파괴되고, 모든 권력이 1인 권력자(대통령)나 당 혹은 특정 ...
2018.11.09 뉴데일리 > 사회 > 임혜진 -
명분은 넘치는데…청주시의회 '오송 국회분원' 유치 나설까
... 있다. 국회의 권위를 제고할 수 있는 상징성도 있다.세종시가 행정기관이 입주한 도시라면 오송은 삼권분립에 의한 자체 위상을 갖춘 '의정(議政)도시'가 될 수 있다.미국의 워싱턴DC와 같은 면모를 상정할 ...
2018.11.01 대전충청세종 > 충북 > 박근주 -
"특별재판부는 인민재판부"… 이언주 "나라 꼴이 독재"
... 인민재판부"라며 "발상이 놀랍다. 어떻게 국회나 시민단체가 재판부를 구성할 생각을 하는가. 헌법이 규정하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이 우경화 됐다는 일각의 ...
2018.10.29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