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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월호 특조위원장' 이석태…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계속 맡는다
...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지난 2월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됐다. 또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에서 판결문의 양형이유를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혐의도 탄핵소추 사유로 포함됐다. 이 재판관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
2021.03.0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美 배터리 분쟁. . . SK, 현대차-LG 처럼 대승적 합의 여부 촉각
... 아니라 최종판결 직후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5일 ITC 판결문이 공개된 직후에는 "ITC의 이번 결정은 수입금지 명령 등이 공익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고려하지 ...
2021.03.07 뉴데일리경제 > 에너지·화학 > 성재용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번주 '경영권 불법승계' 재판 재개
... 열리게 됐다.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5부는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됐다. 새 재판장은 박정제 부장판사로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주심은 박사랑 부장판사가 맡는다.이 부회장은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
2021.03.07 뉴데일리경제 > 재계 > 편집국 -
LG에너지솔루션 "SK,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달라"
...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이 승소한 SK이노베이션과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소송 최종결정과 관련, 최종판결문을 공개했다.ITC는 최종판결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훔친 22개의 영업비밀이 ...
2021.03.05 뉴데일리경제 > 에너지·화학 > 성재용 -
[서평]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자진사퇴하라"
... 신음하는 나라 ▲영장 자동발매기 ▲한반도와 그 주변, 그리고 법 ▲당신이 인권변호사라고? ▲판결문에 낙서하지 마라 ▲적폐청산의 원동력, 촛불시위와 대통령 탄핵 등 총 6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법치주의'나 ...
2021.03.05 뉴데일리 > 문화 > 조광형 -
北 "53억원 달라" 한국기업에 소송… 美 "北, 푸에블로호 승조원에 2.5조원 배상” 판결
...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푸에블로호 승조원 등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을 공개했다. 법원은 북한에게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유족 171명에게 약 23억 달러(약 2조 ...
2021.02.26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
[강훈의 MB법정일기⑥]"김백준 檢진술 인정 안해"… 정준영 판사 발언은 '결과적 거짓말'
... 발언은, 변호인단으로 하여금 김백준 증인신청을 철회토록 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던 것이다.항소심 판결문을 읽으면서,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판 과정에서 인사발령을 통해 무리하게 재판부를 바꾼 이유를 짐작할 ...
2021.02.22 뉴데일리 > 칼럼 > 강훈 변호사 -
의협 “살인·성폭행범은 동료로 안 봐… 보통의사 피해 우려”
... 그 독점적 지위가 법률사무 전반에 미치므로 변호사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의 종류를 직무 관련 범죄로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2021.02.22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
"세화고·배재고,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 판결… '자사고 폐지' 또 제동
...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고, 행정처분 과정에도 아무런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었다"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나머지 자사고 지정 취소 ...
2021.02.18 뉴데일리 > 사회 > 장성환 -
[강훈의 MB법정일기⑤] 검찰 가혹수사에도…병원기록조차 확인 안 한 '김명수 사법부'
... 열람하자고 맞섰다.그런데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김백준의 병원 진료기록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판결문에서 엉뚱한 근거를 들어 김백준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백준이 써서 2017년 말께 ...
2021.02.15 뉴데일리 > 칼럼 > 강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