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3권 분립인데… 국회가 대통령 따라 평양 갈 순 없다"
... 회동에서 대통령이 방북 시 국회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한편으로 놀랐다"면서도 "3권이 분립돼있는 상황에서 입법부가 대통령 뜻에 의해 파트너로 함께 가자는 것인지, 아니면 국회를 존중해 정부가 ...
2018.08.24 뉴데일리 > 정치 > 이유림
-
'금배지'로 채워진 文정부…반토막 난 전문성
...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나아가 입법부 인사가 행정부 인사로 들어가는 관행은 민주주의 핵심인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치권 관계자는 "불체포 특권과 금배지 청문회 프리패스 등 국회의 이심전심(以心傳心)은 ...
2018.08.10 뉴데일리 > 정치 > 이유림
-
한국당 "법치주의 훼손한 김선수, 대법관 후보 사퇴하라"
... 최후의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의 직속 비서였던 사람을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나아가 후보자가 지난 30여년 동안 미국산 ...
2018.07.24 뉴데일리 > 정치 > 윤주진
-
이명박 전 대통령 "삼성 뇌물 혐의 모욕적… 무리한 기소, 검찰도 알 것"
...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국민 앞에 맹세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가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검찰이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와 ...
2018.05.23 뉴데일리 > 정치 > 이유림
-
금감위원장 비위 의혹을 왜 선관위에… 靑, 번짓수 잘못 짚은 '김기식 물타기'
... 정도는 아니라고 표현하지 않았느냐"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을 사찰,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
2018.04.12 뉴데일리 > 정치 > 임재섭
-
민주당, 새 방송법 제안… 반대하는 野엔 '한풀이'
... 선임된다. 이사회의 경우 공영방송 사장 추천 과정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전제 아래 이사 독립 추천이나 삼권 분립에 입각해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추천으로 임명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대통령, ...
2018.04.10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곳곳에 '꼼수'와 '함정'… 대통령개헌안의 실체
... 구성 방식이 헌법관례에 따른 구성 방식과 매우 다르다. 보통 헌법기구를 구성하는 수 인의 위원회는 삼권분립의 정신에 따라 국회와 정부, 법원을 대표하는 인사가 나눠 지명하는 게 보통이다.개헌안에 따르더라도, ...
2018.03.23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
靑, 또 '답 없는 답변'… 국민청원에 "결정 권한 없어"
... 뉴미디어비서관은 청와대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국회의원 급여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가 해결하지 못할 ...
2018.03.08 뉴데일리 > 정치 > 이길호
-
靑, '이재용 집행유예' 정형식 판사 파면 국민청원에 "권한 없어"
... 라이브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한 문제는 ...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상 권력분립원리를 설명했다.실제로 법관 파면은 헌법 제106조 ...
2018.02.20 뉴데일리 > 정치 > 이길호
-
'법-원칙' 사라졌다… 이재용 재판, 특검-여당 '여론전' 전락
... 역시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 같은 행동은 불만 표시에 그쳐야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곤란하다"며 "사법 제도를 흔들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경계했다.야권에서는 ...
2018.02.08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윤진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