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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위' 촉구해 놓고, 실효성 인정 안 해… 글로벌 삼성 '개점휴업' 우려
...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다"고 분석했다. 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도 "(박 전 대통령의) 재판부가 판결문에 '이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취지로 판단했고, 최순실 재판부도 마찬가지였다"며 ...
2021.01.18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삼성 변호인단 "국정농단 판결, 기업 재산권 침해가 본질… 재판부 판단 유감"
... 밝혔다.이어 "이를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며 재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날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사장, ...
2021.01.18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조재범 -
[강훈의 'MB법정일기'①] '가택연금' MB와의 대화… 대법원의 '정치재판'
... 가까운 유죄판결을 내리는 데 대법원은 10초도 할애하지 않았다.사무실에 와서 받아본 대법원 판결문은 절망적이었다. 달랑 20페이지짜리 판결문에는 변호인단이 지적한 수많은 의문에 대한 그 어떤 판단도 ...
2021.01.18 뉴데일리 > 사회 > 강훈 -
<알립니다> 강훈 변호사의 'MB재판' 18일부터 연재
... 대법원은 10만 쪽이 넘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달랑 '20쪽' 분량의 판결문으로 전직 대통령의 재판을 마무리하는 행태까지 보였다.이 전 대통령이 강조한 '진실'은 여전히 '저 너머'에 ...
2021.01.15 뉴데일리 > 칼럼 > 편집국 -
법원이 인정한 사실… "박원순 성추행으로 피해자 고통 상당했다"
... 사실이다."동료 공무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에 대한 판결문 내용 중 일부다. B씨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법원이 박 전 ...
2021.01.14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은행권, 부정채용자 '채용취소 불복'에 골머리…법적대응 분주
... 채용비리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월의 실형을 확정했으며, 인사담당 임직원들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5년~2017년 정부 관련 고위인사와 고액거래처, 우리은행 계열사 임직원들의 채용 청탁을 ...
2021.01.14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이나리 -
메디톡스·대웅 美 결과도 해석차… 도용입증 vs 영업비밀 아냐
... 있다. 하지만 14일 최종결정 전문이 공개되면서 양사의 해석차는 다시 뚜렷해졌다. 메디톡스는 판결문에서 '유전자 자료는 사실상 확실한 증거이며, 이를 토대로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됐다는 점이 ...
2021.01.14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손정은 -
"기업인을 강력범 취급"…재계, 산안법 징역 10.5년에 격앙
... 없지만 통상 90% 이상의 준수율을 보인다. 판사가 권고 형량에 벗어나는 판결을 내릴 경우 사유를 판결문에 기재해야 하기 때문이다.이같은 처벌수위는 일부 강력범죄보다 높다. 살인죄의 경우 직접적인 동기 ...
2021.01.13 뉴데일리경제 > 산업 > 안종현 -
"간첩죄 등 유죄 확정 18명에 53억 보상"… 4·3단체, 박상기 '직무유기' 고발
... 2001년 9월 제주4·3사건특별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희생자 보상과 관련한 판단을 언급하며 "당시 헌재 판결문에서 희생자를 선정하여 명예회복 조치를 하더라도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도한 대한민국 정체성 훼손 행위까지 ...
2021.01.12 뉴데일리 > 사회 > 오승영 -
황하나 작성 '마약 연예인 리스트'‥ 지금도 존재?
... 소매책으로 활동했을 가능성도 있다.오씨가 조씨에게 에칠론을 공급한 사실은 유죄 선고를 받은 조씨의 판결문에 나온다. 여기에는 황하나가 조씨의 팔에 직접 주사까지 해줬다는 내용도 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
2021.01.08 뉴데일리 > 연예 > 조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