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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항소심 선고… '1심 무죄' → '금고 4년'
... 유통·판매해 인명피해를 입힌 혐의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 등 13명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제조·판매업체들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98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 ...
2024.01.11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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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우리은행 직원과 그의 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
2024.01.1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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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첫 재판 연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오는 1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첫 변론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지난해 ...
2024.01.10 뉴데일리경제 > 산업 > 조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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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 임직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
2024.01.1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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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2심에서 징역 35년
...억 원에 이르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의 전 직원 이모(47)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 장석조 배광국)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
2024.01.10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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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부장검사 뇌물 혐의 2심도 무죄
... 있다면 이제 정치적 억지 기소 등 형사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쓴소리를 냈다.한편 공수처는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판결문 내용을 받아본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01.10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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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현근택, 女비서에 "너네 같이 잤냐?"… 민주당, 또 성추문
... 직원인 C씨를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2018년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
2024.01.09 뉴데일리 > 정치 > 남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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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공탁'에 변론 재개로 대응… 검찰, 감형 노린 꼼수 원천 차단한다
... 1월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을 선고했다. 선고기일 6일 전 피고인이 1천만원을 '기습공탁'한 것을 유리한 양형 ...
2024.01.07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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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불공정보도감시단' 발족… 매주 '최악의 불공정보도' 선정
... 뉴스데스크 보도 등을 선정했다. 3년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징계가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지난해 12월 19일 뉴스데스크에서 추 장관의 무리한 징계를 비판하는 대신 법무부가 ...
2024.01.03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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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에 상고 포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법무부는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29일 법무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
2023.12.29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