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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코드법관을 인사조치해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의 무죄판결을 놓고 시끌시끌하다. 국민여론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면서 판사의 개인적인 성향까지 거론하며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이러한 비난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마냥 ...
2010.01.19 뉴데일리 > 칼럼 > 이재교 -
"사법부 독립은 법률로부터의 독립 아니다"
'공중부양 강기갑 무죄' 사건과 같은 법원의 황당한 판결 방지를 위해 한나라당이 행동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19일 원내대표 산하에 판사 출신인 이주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
2010.01.19 뉴데일리 > 정치 > 김의중 -
광우병 PD수첩, 20일 첫 선고 주목
...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이른바 '공중부양'으로 물의를 빚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무죄판결로 법원과 검찰 사이에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번 사건에 징역형을 구형한 ...
2010.01.18 뉴데일리 > 정치 > 김의중 -
이회창 "대법원장은 사법부 좌경화에 책임"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8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상식과 보편적 가치 기준에 너무나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
2010.01.18 뉴데일리 > 정치 > 임유진 -
할줄 아는게 그것뿐?
... 그렇습니까.정몽준, 정세균, 이회창, 박근혜 - 부모가 낳아주신 얼굴들은 다 순하고 착하고 똑똑한데, (강기갑은 예외가 아닐까 생각되지만) 왜 밤낮 박치기, 주먹질, 발길질, 붕 떠서 날으기로 일관하니 이 ...
2010.01.18 뉴데일리 > 칼럼 > 김동길 -
"노무현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 물러나야"
... 폭력에 대하여 말도 안 되는 판결을 잇따라 내어놓아 국민여론이 들끓어도 남의 일처럼 침묵한다. 그만은 강기갑 난동에 대한 무죄판결이 국민여론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는 행동해야 할 때 침묵함으로써 그런 ...
2010.01.16 뉴데일리 > 칼럼 > 조갑제 -
강기갑이 무죄면 누가 유죄?
... 풍부한 '어른,은 없다., 고 ─ 국회 폭행 사건의 중심에선 '공중부양,의 대명사로 불리워지는 강기갑의 무죄 판결을 보면서 필자는 다음과 같이 엄상익 변호사의 말속에 한마디를 더 첨언 하고 싶다. ...
2010.01.16 뉴데일리 > 칼럼 > 양영태 -
“사법부가 망하면 국가도 망한다”
“사법부가 망하면 국가도, 국민도 망한다.”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이 '강기갑 무죄 판결'과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등의 연이은 사법부 논란에 목소리를 냈다.시변은 15일 ...
2010.01.16 뉴데일리 > 사회 > 온종림 -
"흥분한 상태의 폭력은 무죄"라는데...
.................................................. [강기갑은 누구인가?] 강기갑 의원은 2008년 5월~9월 사이 계속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
2010.01.15 뉴데일리 > 칼럼 > 김성욱 -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졌다
공중부양 국회폭력난동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오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가 무죄를 선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강의원은 지난해 1월 미디어법 ...
2010.01.15 뉴데일리 > 칼럼 > 이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