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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자생 간첩에 "검찰개혁안 통과가 1단계 목표" 지령
... 범위를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국민일보에 따르면 당시 북한 문화교류국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것을 "현 ...
2022.05.01 뉴데일리 > 정치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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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가르기로 국민 갈라치기"… '文정부 5년 평가' 세미나서 쓴소리 쏟아져
...원 박대출)이 주최하고, 자유민주연구원·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 주관했다.박대출 국민의힘 ...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 시행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북한이 양 ...
2022.04.28 뉴데일리 > 사회 > 이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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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덮으려 대통령기록물 지정"… '北피살 공무원' 유족 측 헌법소원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 측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피살 공무원 관련 정보를 ... 유족들이 죽음의 진실을 알기 어려운 만큼 "이는 곧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이 마련돼야 ...
2022.04.13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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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째 개점휴업 북한인권재단… 야권 “이인영 교체해야 정상화”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뒤 북한인권 문제를 제대로 다루리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 '0'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9월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정부기구다. “북한인권 실태를 ...
2022.04.07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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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부정했다"… 자유민주당, 文정부 위헌·위법 사례 발표
... '남쪽 대통령'이라 호칭함으로써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인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했고, 북한 주민에 ... 민간개혁위원들에게 국가기밀 누설 ▲통일 교재 중 '북한 인권 삭제'를 등 7가지를 근거로 내세웠다.이 ...
2022.04.04 뉴데일리 > 정치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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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인수위와 정책협의회… "교육부 존치, 고교학점제 유예, 자사고 폐지 중단" 요구
... "이념 과잉의 민주시민교육만 부각하며 노동, 인권, 평등만 과도하게 주입하는 것은 교육 편향과 정치화를 ...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의 종류와 운영의 기본사항은 법률에 직접 명시해 제도의 안정성, 일관성을 기하고 ...
2022.04.01 뉴데일리 > 사회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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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전대협 "文대통령님, 오늘부터 만우절 아닌 文우절로 부르겠습니다"
... 낭독했다. 현장에는 '사과문을 올바르게 적는 방법' '특활비 공개도 빼놓지 마세요' '유능하지도, ... 탑재한 정신인데 말이지요.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인권변호사 출신이시며 정치를 하는 내내 표현의 자유를 ...
2022.04.01 뉴데일리 > 사회 > 이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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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지원이 국위손상?… 文정부, 탈북지원 사업가 여권 무효화 논란
... “탈북자를 돕는 것을 죄가 되도록 할 수 없다”며 여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성호 “탈북자 ... 물론 국제법상으로도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다.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한국 정부가 ...
2022.03.31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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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피살 공무원 사망 관련 정보 공개해 달라"… 유족 측, 청와대에 국민청원 게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 측이 "북 피살 공무원 사망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피살 공무원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
2022.03.30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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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우크라 전쟁의 교훈…국민들, 싸울 의지 있어야 동맹도 도와줘"
... 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주권침해와 인권유린 행위가 북한인권문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 만들었다”며 “그럼에도 6년 전 이미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 시행을 끝까지 외면한 문재인 정권은 북한 정권의 ...
2022.03.08 뉴데일리 > 사회 > 전경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