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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교수를, [한국일보]는 교과서를 음해했다!
... <토지개혁법령> 10조.즉, [북한의 토지분배]는 [완전한 의미의 소유권 무상 이전]이 아니라, 처분권한이 없는 [경작권]만을 준 것으로, [토지를 강제로 국유화]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무상 몰수는 ...
2013.12.10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아듀 2013]상가시장 10대 뉴스…업종 규제완화 [주목]
...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자체별로 복지행정 등에 따른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수원역 지하상가나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내릴 법적 근거는 없지만 상가 관련된 부동산 ...
2013.12.09 뉴데일리경제 > 부동산 > 지현호 -
유디치과, [탈법병원]인가? 치과의 [삼성]인가?
... 경영관련 컨설팅을 받고 있다. 의사가 잡다한 행정 인사 감가상각 등에 신경 쓰지 않고 의료에만 집중할 ... 2011년 공정위로부터 협회단체의 최대과징금 5억원의 처분을 받았다. 치협은 이에 불복해 제소한 행정소송에서도 ...
2013.11.25 뉴데일리 > 정치 > 오창균 -
김형태 의원의 '낯 뜨거운' [자화자찬]
... 따른 [의원직 상실] 논란이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서울시교육청 조승현 ... 교육의원에 당선된 뒤에도 <상록학원>과 해임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계속했다.<상록학원>이 ...
2013.11.24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징병검사 [투명성-공정성], 엄마가 확인한다?!
... 카드]를 발급받고, 신체검사를 받은 뒤 최종 병역처분을 받는 과정도 동일하다.체험단은 군복무 중이거나 ... 관계자는 이번 [어머니 체험단] 행사를 통해 [병무행정이 투명하고 공정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것]이라고 ...
2013.11.22 뉴데일리 > 사회 > 전경웅 -
국정원 비난 '전공노', 문재인 노골적 지지는 괜찮고?
... 수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미 안전행정부는 지난 9월 광주 남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 ... 관리감독책임을 물어 광주시 행정부시장에게는 주의, 시 안정행정국장과 5개 구 부구청장에게는 훈계처분을 내렸다.<전공노> ...
2013.11.18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대법 "동성애영화 '친구사이?' 청소년불가 분류 취소"
... '친구사이?'의 제작사 청년필름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분류 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
2013.11.14 뉴데일리 > 사회 > 연합뉴스 -
'전교조'는 왜 스스로 [법외노조]를 선택했을까?
... 분위기를 띄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에 조직의 힘을 집중할 것이란 분석이 가능하다.결국 ... 있다는 지적이다.[위헌 법률]을 근거로 한 [행정처분]의 효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
2013.11.01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文, 대선 전엔 "공무원 정치·표현 자유"
... 것도 옳지 못하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도 공무원 노조가 필요하다. 해고자 복직문제도 ... 홍영표 의원이 노조와 관련해서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의 복권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
2013.10.31 뉴데일리 > 정치 > 김태민 -
고용부, 전교조에 '법외노조' 공식 통보
...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등 47명으로 구성된 전교조 법률지원단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과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고용부의 통보가 헌법상 기본권인 ...
2013.10.24 뉴데일리 > 정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