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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뉴데일리 시민사회 오늘의 일정
단체동향*제17차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화요집회일시: 2015년 2월 3일 오전 ...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김회선 국회의원*반국가단체=이적단체 해산을 위한 정책토론회일시: 2015년 ...
2015.02.03 뉴데일리 > 사회 > 유경표 -
반국가단체=이적단체 해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2월10일)
... 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사진)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및 형법상 범죄목적단체를 해산시키기 위한 (가칭)범죄단체해산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
2015.02.02 뉴데일리 > 정치 > 유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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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방치는 국가의 안보 자해(自害)행위
... 가입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이적단체나 반국가단체에 대한 강제해산에 관한 근거 규정이 ... 발의한 범죄단체해산법에 ▲ 반국가이적단체 등 범죄단체 구성원 및 행위자의 공직임용 배제 ▲ 반국가이적행위자 ...
2015.02.01 뉴데일리 > 정치 > 유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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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이재명 사법처리 좌시 않겠다'
... 업체라면 책임은 함께 져야 순리”라며 “애꿎은 야당 단체장을 표적 삼아 이 무슨 유치한 짓인가. 만약 李 ... 다른 네티즌(광솔잎)은 “종북좌익들을 비롯해 이적행위자들을 옹호하는 자들도 같은 자들로 처벌하고 ...
2015.01.30 뉴데일리 > 정치 > 올인코리아 -
'국민의 武器' 헌법재판소 통진당 해산 결정문 읽기 국민운동을 제창한다!'
... 정치, 언론, 종교, 학교, 법원, 문화계, 사회단체 등으로 활동영역을 넓혀 주도권을 잡고 反共자유민주주의 ... 93조), 외환 유치죄(92조), 간첩죄(98조), 이적죄(利敵罪, 99조)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여적죄를 ...
2015.01.29 뉴데일리 > 정치 > 조갑제 조갑제닷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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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정치활동 합법화 위해 대정부 투쟁 일삼아"
... 급훈으로 내거는 등, 뚜렷한 종북 성향을 드러낸 전교조 산하단체 '새시대교육운동' 연루자들에게, 최근 법원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동조 및 구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법조계와 ...
2015.01.28 뉴데일리 > 사회 > 유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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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어록'을 '급훈'으로 썼는데 집행유예”
... 선고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인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이 단체가 이적단체임을 ... 목소리는 높았지만, <전교조> 교사들이 주도한 단체의 이적성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008년 ...
2015.01.26 뉴데일리 > 사회 > 유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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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신석기 시대'를 허(許)할 것인가?
... 급훈으로 걸고 아이들에게 반미·종북 교육을 한 혐의(이적단체 구성 등)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교육운동)'에 대해 법원이 이적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
2015.01.25 뉴데일리 > 정치 > 이덕기 자유기고가 -
野, 이적단체 해산법 처리에 강력반발…왜?
...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 북한이 대표적이다. 이적단체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단체를 ... 대한민국에서 활개치고 있다"며 "하루빨리 반국가이적 단체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제2의 이석기와 ...
2015.01.24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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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敵단체를 옹호하는 민변(民辯) 출신의 이정희
利敵단체를 옹호하는 민변(民辯) 출신의 이정희"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하는 길에서도 범민련의 깃발은 언제나 가장 힘차게 휘날렸습니다."김필재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2015.01.22 뉴데일리 > 정치 > 김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