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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법관·헌법재판관 "탄핵 瑕疵 적법절차 위반"
... 심리 참여가 헌법상 원칙으로,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소장과 3월 13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심판을 중지했다가 9인 재판부가 구성된 후 절차를 재개해야 한다"고 ...
2017.02.09 뉴데일리 > 정치 > 오창균 -
추가 증인 8명 채택… 헌재 '공정'으로 균형잡나
... 13개, 자료는 5만 페이지"라며 "두 달만에 (마무리)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역설했다.한편 이날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최순실(61·구속기소)과 안종범 전 청와대 ...
2017.02.07 뉴데일리 > 사회 > 이길호 -
황교안 고민, 쌓여가는 현안에 입은 무거워져
... 짓누르는 문제다. 박한철 헌재소장이 지난달 31일 물러나면서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 역시 3월 13일에 퇴임을 앞두고 있어 공백이 예상된다.자칫 탄핵소추안 판결이 ...
2017.02.07 뉴데일리 > 정치 > 임재섭 -
필립 K.딕 소설이 연극 무대로…'요정의 왕' 4회 공연
... 만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연극 '요정의 왕'에는 배우 박상종, 전중용, 박윤석, 계지현, 이정미가 출연한다. 공연은 2월 17일 오후 8시, 18일 오후 3시와 7시, 19일 오후 5시 총 4회 진행되며, ...
2017.02.06 뉴데일리 > 문화 > 신성아 -
어떻게 그런 압수수색 영장이 대한민국 법관의 이름으로 발부될 수 있단 말인가?
... 촉구하지 않았다. 후임자 없이 8명의 재판관이 재판하는 게 당연하다는 전제에서 오는 3월13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이전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식의 주장도 했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판결시한을 ...
2017.02.05 뉴데일리 > 정치 > 김평우 칼럼 -
지지율 급상승? 황교안 진짜 고민은…
...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의 고민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더욱이 여기에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이정미 재판관 역시 3월 13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그의 퇴임 이전에 탄핵판결을 내는 것 자체가 헌재에 ...
2017.02.02 뉴데일리 > 정치 > 임재섭 -
탄핵심판 일정 '기싸움'… "국정공백" VS "공정성"
... 선고일정을 두고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날선 대립을 거듭하고 있다. 양 측은 1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55·사법연수원 16기)이 진행한 10차 변론기일에서 각각 '국정공백 종식'과 '방어권 ...
2017.02.01 뉴데일리 > 사회 > 이길호 -
김규현 "세월호 참사, 안전수칙 어긴 선박회사 탓"
... 사대주의적인 생각을 꾸중하기도 했다"는 일화를 전했다.한편 박헌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 이후 열리는 첫 변론기일인 이날 재판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지휘에 따라 8인 체제로 진행됐다.
2017.02.01 뉴데일리 > 사회 > 이길호 -
헌재 박한철 소장의 퇴임사를 읽으니 이런 의심이 생긴다!
... 읽으니 이런 의심이 생긴다! 탄핵인용을 하기로 내부 합의라도 했다는 뜻인가?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이정미 재판관이 물러나면 7명만 남고 이런 상태에서 탄핵인용(대통령 파면)이 되려면 6명이 찬성해야 하므로 두 사람만 ...
2017.02.01 뉴데일리 > 정치 > 조갑제 칼럼 -
박한철 "3월 13일까지 최종 선고"… 朴측 "공정성 의심"
... 헌재에서 진행된 9차 변론에서 "나의 임기는 31일 만료되지만 후임자 임명 절차는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정미 재판관 임기만료도 3월 13일로 목전에 뒀다"며 "소장의 부재 상태로 중대한 재판을 하게 된 상황에 ...
2017.01.25 뉴데일리 > 사회 > 이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