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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학살은 진행중! 로버트 박의 목소리
... 국제법적으로 요약 정리해냈다는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 범죄의 최고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이하 “ICC”)에 회부토록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공식 제안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실제로 북한인권 개선에 기여를 ...
2014.08.27 뉴데일리 > 칼럼 > 김미영 북한인권운동가 -
북한이 국회의원들 지역구가 되면?
... 보여 집니다. 또한 북한의 김정은을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론적으로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세우는 것이 가능해 집니다.”손광주 데일리NK 편집장은 이와 관련해 북한주민의 인권실상과 인권침해사례 ...
2014.08.22 뉴데일리 > 칼럼 > 이현오 객원 -
[전시납북자] 문제 처음 입 연 北, “납북 사실 없다”
... 때까지 강제실종범죄는 계속범(Continuing Crime)”이란 규정을 두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 제7조 제1항 (i)호도 “납치범행 자체뿐만 아니라 납치된 사람을 송환하지 않거나, ...
2014.07.31 뉴데일리 > 사회 > 김태민 -
두산 박용만 회장, ICC 집행위원 선임 화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경제계의 유엔'으로 불리는 국제상업회의소(ICC) 집행위원으로 선출돼 화제다. 30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박 회장이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02차 ...
2014.06.30 뉴데일리경제 > 산업 > 안유리나 -
“안보리 이사국들, 北김정은 ICC 회부지지”
유엔 인권대표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인권유린 행위를 국제형사재판소(ICC)로 넘기는 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고 정기 이사회에서 밝혔다.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
2014.06.11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
UN안보리 “北인권탄압, 국제형사재판소 회부해야”
... 인권문제는 언제든지 유엔 공식 의제로 상정할 수 있게 됐다.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한다는 주장에도 다수 국가가 동의했다. 마이클 커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
2014.04.18 뉴데일리 > 북한 > 김상훈·전경웅 -
北인권문제, 유엔 안보리 나설까?
... 국제법상 보호책임(R2P)를 발동해 개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북한 정권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회의에는 탈북자 2명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美, “한미FTA, ...
2014.04.18 뉴데일리 > 정치 > 김상훈·전경웅 -
KT "무궁화 7호 추진"… "주파수 지키겠다"
... 하지만 홍콩 ABS 측에서 매입 당시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했고, 결국 KT샛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중재를 신청, 해당 절차를 진행중이다.문제는 국제중재 절차 결론이 나는데에는 ...
2014.04.07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심지혜 -
"김정은을 법정으로!" 일본-EU, 北인권결의안 제출
... 주민 납치와 고문, 박해 등을 나열했으며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에 관여한 인사들을 국제형사사법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은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이동의 ...
2014.03.21 뉴데일리 > 북한 > 엄슬비, 전경웅 -
“김정일․김정은 만행, 나치·크메르루즈 수준”
... 반인도적 범죄를 더 이상 방관하거나 방치해선 안 된다”며 북한 최고위층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정권의 끔찍한 인권 침해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응하는 것은 국제 ...
2014.03.18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