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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D-4'… 유예 무산에 산업현장 혼란 우려
... 예정이다. 지난해 9월 발의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이대로라면 법 시행 전 유예가 ...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예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
2024.01.23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김보배 -
[충청브리핑] 설 대목 앞둔 서천특화시장서 큰불…상가 227개 '잿더미'
... 無-유예나 시행이냐…중대재해법 확대 놓고 노정 갈등 '평행선'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예고정부·국힘 법사위 계류 유예안 처리 촉구민주, 지원방안 제시 땐 조건부 동의 의사노동계 “예정대로 즉각 시행해야” ...
2024.01.23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尹정부 규제개혁 속도 '소걸음'… 국민제안 1위였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17개월 걸려
...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이를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여당은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거부로 아직 이렇다 할 ...
2024.01.22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보라 -
경찰,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검찰 송치… 한동훈 고소 2년 만
...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한 위원장이 법무부장관이던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이 같은 해 7월19∼20일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
2024.01.21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무더기 세감면에 중기 재정 적신호… 감세정책 '선순환 효과' 끌어낼 길은 '규제완화 속도전' 뿐[N-경제포커스]
...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이를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나섰지만, 민주당의 거부로 아직 이렇다 할 ...
2024.01.21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안종현 -
중대재해법 유예 이대로 무산되나… 영세기업 살얼음판
... 적용된다.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냈다. 현재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는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과 관련한 협상이 잠정 중단돼 본회의 통과가 어려운 ...
2024.01.21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성현 -
오영주 중기부 장관 “중대재해법 현장 준비 안돼… 강행시 범법자만 양산”
... 덧붙였다.한편,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거대 야당의 반대로 국회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면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50인 ...
2024.01.15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가영 -
'3조 누수' 사무장병원 척결 시급… 공단 특사경 VS 의료계 자율통제 쟁점
... 진행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지난 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 계속 심사로 결정됐다. 지난해 12월 14일 법사위에서도 동일한 결정이 난 바 있다.해당 개정안은 ...
2024.01.11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보건의료전문 -
[N-경제포커스]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중견·중소기업 “안그래도 어려운데, 회사 닫아야 되나”
...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대책을 두고 '미흡하다'고 딴지를 걸면서 유예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중처법 유예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직후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
2024.01.11 뉴데일리경제 > 산업 > 이가영 -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개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 본회의에서 재석 210인 중 208인이 찬성, 기권은 2인으로 통과됐다. 법안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개식용금지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
2024.01.09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