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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자필유서 '민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주소를 누락하거나 도장 대신 서명으로 날인해도 법적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국토교통위 ... 본인의 주소와 도장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유언자가 ...
2017.03.17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동식 -
[어느 변호사의 변] 헌재 탄핵심판이 인민재판이자 소설인 이유
... 지적하겠습니다.1. 어떤 증거에 의해 소추사유를 인정하였는가?피청구인의 대리인들은 탄핵심판에서 소추사유를 ... 권한조차 없었습니다. 헌재는 직무정지라는 법적인 효력마저 무시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런 새로운 소추사유는 ...
2017.03.14 뉴데일리 > 정치 > 미디어펜 칼럼 -
제1심 형사판결문보다 낮은 수준의 탄핵 결정문
탄핵인용의 효력을 과연 인정해야 하는가? 1심 형사재판 판결문보다도 못한 이 결정문에 과연 국민이 ... 私益추구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중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중과실과 고의는 엄연히 다르다. 私人간의 ...
2017.03.12 뉴데일리 > 정치 > himmel 칼럼 -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 하나도 없다. 공익법인 출연은 범죄가 될 수 없다"
... 알면서 같은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재판관례입니다(흔히들 미국은 판례법 국가라고 ... 몰라도 13개 탄핵사유 전부에 대한 탄핵투표의 효력은 없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탄핵사유 ...
2017.03.01 뉴데일리 > 정치 > 대통령 변호인단 칼럼 -
[전문] 탄핵심판, 대통령 측 대리인단 '종합준비서면'
... 한다면, 그에 대응하는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회에게는 실질적인 대통령해임권을 ... 추상적입니다. 따라서 위 소추사유는 불명확하여 효력이 없는 소추사유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
2017.02.27 뉴데일리 > 사회 > 이길호 -
[전문]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 탄핵심판 제16차 변론
... 권리침해다. 이런 '반(half) 탄핵', 결정의 효력을 갖는 탄핵소추를 의결 할 때에는 탄핵 인용 결정에 ... 그러면 절차와 방법을 대통령의 탄핵을 심판하는데는 인정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하는 국회의 ...
2017.02.23 뉴데일리 > 정치 > 오창균 -
"탄핵절차 위법...기각 마땅" - 박대통령 대리인단의 변론 全文
... 권리침해입니다.따라서 국회가 이런 반(半)탄핵결정의 효력을 갖는 탄핵소추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탄핵인용 ... 전혀 다른 이 사건에 대하여 마치 '쟁점효'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주장, 입증제한을 가하는 ...
2017.02.23 뉴데일리 > 정치 >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
朴대통령 "최순실과 내가 차명폰으로 통화하였다는 특검 발표와 언론 보도는 거짓말"
... 인용해 특검에 앞서 보도하고, 특검이 언론보도를 인정하는 형태로 세상에 공개되었다. 「570여 차례」의 ...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 심리로 열린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효력정지 심문기일에서 “박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최순실과 ...
2017.02.23 뉴데일리 > 정치 > 禹鍾昌(조갑제닷컴) -
이재용 구속 그 후, 주목해야 할 키워드 '안종범 수첩과 대가관계'
...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한 사실에서 볼 수 있듯, 이제 ... 회심의 카드로 들고 나온 '안종범 수첩'의 법적인 효력을 무력화하는 법리 혹은 새로운 팩트(증거 혹은 ...
2017.02.17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김진태 "수사대상 벗어나면 처벌" 특검법 개정안 발의
... 항목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특검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했으므로, 백번 양보해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그에 ... 남는다.법률은 헌법의 한계를 넘어 제정하거나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
2017.02.03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