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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인권침해 서슴지 않았다"… 北피살 공무원 유가족, 해경에 손배소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 이모 씨 유가족이 해양경찰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 이미 고인이 된 아빠와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인권침해를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한 A씨는 "법의 테두리 ...
2021.07.15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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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증①] 독학에 접목된 운동권 시각… 자기모순 빠진 이재명식 역사관
... 공단 노동자생활, 검정고시로 졸업한 중·고등학교, 중앙대학교 법학과(82학번) 입학, 그리고 28회 사법시험 합격 이후 시작한 인권변호사생활.2010년 성남시장 당선 뒤 경기도지사를 거쳐 ...
2021.07.14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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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北 옹호 위해 한국인 인권침해하는 모순"… HRW "슬픈 일" 공식 성명
... 슬픈 일"이라고 지적했다.정부는 지난 8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토머스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자유 ...
2021.07.13 뉴데일리 > 글로벌 > 이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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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전단법, 수단 제한이지 내용 제한 아니다"…野 "인권 후진국"
... 답변에서다.이 때문에 정보 유통 자체가 자유롭지 못한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을 법으로 통제하면서 내용을 제한한 ... 인권최고대표사무소 홈페이지에는 정부가 지난 8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앞으로 보낸 서한이 공개됐다. 지난 ...
2021.07.11 뉴데일리 > 정치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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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활동 보장하는 '국보법 폐지' 반대"… 국보법연대 '수호 결의' 기자회견
...대)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국보법 수호 결의를 다졌다. 이들 단체는 야권을 향해서도 ... "세계 각국, 저마다 강력한 안보특별법 운영… 국보법, 통일 후에도 존속돼야""북한과 국보법 폐지론자들은 ...
2021.07.06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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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가보안법수호 자유연대 긴급기자회견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상임대표가 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국가보안법수호자유연대 ... 참석자들은 '국가보안법 수호하여 자유통일 이룩자하! 북한선동 대변하는 국보법 폐지론자들은 북으로 가라!'며 ...
2021.07.06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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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무차별 사살한 반란군을 희생자로 미화"…한변 '여·순 특별법' 반대 회견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 1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규탄했다.한변 "여·순 특별법, 반란군을 ...
2021.07.01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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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의원들 "주한미군 규모, 최소 2만 2000명 유지" 법안 발의
... 주한미군 규모를 함부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병력 감축 하한선은 트럼프 정부 ... 한반도 억지력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북한의 예상되는 반응은 무엇인지, 한국이 독립적인 핵 ...
2021.06.29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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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대책위' 文 4년간 딱 한 번 회의했다… "유공자 희생, 끝까지 예우" 文 주장과 달라
... 하루 앞두고 거행됐지만, 정작 6·25 당시 북한으로 끌려간 국군포로 송환 및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의 ... 기준 약 500명으로 추산한 바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 북한인권결의안에 국군포로 문제를 ...
2021.06.24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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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대선출마 선언하는 추미애(전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경기 파주시 헤이리 잇탈리스튜디오에서 20대 대선 출마선언을 ... 권력행사는 즉각 사라져야 합니다.주권자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로 잡고 권력기관의 ...
2021.06.23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