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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우원식 중재안' 사실상 거부 … "공영방송 이사진 계획대로 선임"
국민의힘이 '방송 4법 입법 과정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작업을 중단하고 범국민협의체 설립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했다.추경호 ...
2024.07.19 뉴데일리 > 정치 > 배정현 -
방통위, AI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개최…하반기 입법 진행
... 중이다.회의에서 거론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방통위는 하반기 중 AI 이용자보호법을 마련하고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의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발전을 ...
2024.07.19 뉴데일리경제 > IT > 김성현 -
조금은 안전해진 코인투자… 투자자는 이자받고 불공정거래자 최대 무기징역
... 지불해야 한다. 앞으로 루나 폭락 사태와 같은 금융 범죄는 되풀이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2차 입법안에 가상자산 시장 진흥법 포함돼야”가상자산 이용자들의 부담은 덜어진 반면, 사업자인 거래소는 의무적으로 ...
2024.07.19 뉴데일리경제 > 금융 > 곽예지 -
尹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강행 규탄 … 與 "이재명 방탄 불법청문 중단하라"
... 규탄 농성을 이어가는 동안 당 법사위원들은 탄핵 청문회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이 앞서 해병순직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불참했다가 야당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전해졌다는 내부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
2024.07.19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다음 주 의료대란 속 간호사 실태 공개 … 간호법 추진 동력될 듯
... 된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보건의료정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유기적이고 다각적인 연구고찰을 통해 신중한 입법 논의가 선행된 후 정책 수립이 진행돼야 한다"며 "지난해 거부권 행사 이후 정부가 제대로 된 분석 ...
2024.07.19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보건의료전문 -
[인사] 대전시의회, 운영전문위원 문상훈 외
... △예산결산전문위원 김민원 ◇ 5급△의정담당관 원계령, 이명섭 △의사담당관 최희자 △홍보소통담당관 김대수, 박상희 △입법정책담당관 이하준 △운영전문위원 이미화 △교육전문위원 권종만
2024.07.18 대전충청세종 > 대전 > 김정원 -
'이재명표 25만원 지원법' 野 단독 처리… 나라곳간 내팽개친 '매표정치' 막을 건 尹 거부권 뿐
... 형태를 띠고 있어 위헌 논란도 뒤따르고 있다. '특별조치법'으로 만들어진 이 법안은 국회가 발의하는 입법에 행정적 처분 내용을 직접 담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행정부 집행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
2024.07.18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성웅 -
전북,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 … 새만금 산업용지 면적 확대 추진
... 산업 지원 … 재활의료 인프라 구축정부는 올 하반기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해당 입법과제의 전북특별법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한다. 전북특별도만의 지역 특수성 확보, 정부 정책과 부합성, ...
2024.07.18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보라 -
우원식 '방송4법 원점 재검토' 요청에 심기 불편한 민주당 … "禹, 자기 정치 나선 것"
... 나오고 있다.우 의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 "(방송4법)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문제를 ...
2024.07.18 뉴데일리 > 정치 > 남수지 -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재추진 '직격' … "노조 기득권 강화될 것"
...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말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연 입법청문회에서 "노조법 2·3조만 헌법·형법·민법의 기본원리에 배치되게 개정하면 법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
2024.07.18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유동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