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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14개 지자체, 달빛철도특별법 조속 제정 국회에 촉구
... 대표 법안이다. 하지만 기재부 등 정부 반대와 수도권 중심주의에 눌려 작년 말 상임위 통과 이후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영호남 14개 지자체장은 건의서에서, 달빛철도가 오랜 기간 숙의과정을 ...
2024.01.03 대구경북 > 대구 > 강승탁 -
'50억 클럽·김건희' 쌍특검, 巨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 與 "총선서 민심 교란 목적"
... 부쳤다.쌍특검법은 지난 4월27일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숙려기간(180일)을 거쳐 지난 10월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후 본회의 숙려기간(60일) 역시 경과하면서 ...
2023.12.28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서울 연신내역 등 3079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첫 승인
... 지구지정이 바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국회에서 관련법이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통과되는 대로 하위법령 제정절차에 착수하겠다"며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
2023.12.28 뉴데일리경제 > 정책 > 박정환 -
'1심만 3년째' 광주 민간공원특례사업 시행사 대표, 이례적 서면구형
... 정치권 등 법조계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오래갈 일이 아닌데 어떻게 된건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현재 A씨에 대한 1심 ...
2023.12.21 뉴데일리경제 > 부동산 > 박정환 -
[포토] 법사위 전체회의, 답변하는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1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서성진 -
[포토]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12.1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서성진 -
'유공자법' 폭주 민주당에… 국민의힘 "여야 합의 없이 법사위 상정 말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당 의원들에게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킨 법안을 법사위에서 논의하지 말라고 주문했다.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
2023.12.19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한동훈 "법 앞에 예외 없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총선 선동용 악법"
... 유력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일각의 정치경험 부족 우려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치경험이 없다는 ...
2023.12.19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송영길이 누구여?… 민주당, 전 대표 구속됐는데 "입장 없다"
... 비대위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에서도 민주당의 '무의견'을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의 참석차 국회를 찾아 "민주당은 이 수사가 부당한 수사라고 입장을 내놨었다"면서 "(송영길 전 대표가) ...
2023.12.19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경찰 불태워 죽이고, 강도질 하고··· 이게 민주화운동인가? [이철영의 500자 논평]
... 대대손손 특혜를 누리려는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향후 국민의힘이 국회 법사위에서 입법을 저지하더라도 정무위가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하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을 방법이 없다. ...
2023.12.18 뉴데일리 > 칼럼 >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