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검찰, 윤미향에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 "1심, 과하게 가벼워"
...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는 23일 업무상 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선고를 내려달라"며 윤미향 ...
2023.08.23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채널A사건 무죄' 이동재 前기자, 형사보상금 4500만원 받는다
...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재판부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심 결과와 관련,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한편, 이 전 기자는 의혹이 제기된 ...
2023.08.23 뉴데일리 > 사회 > 오창균
-
'민주당 돈 봉투' 이정근 항소심 내달 변론 종결… '10억 뒷돈 사업가' 증인 불출석
...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 변론이 다음달 종결된다.23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이의영·원종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
2023.08.23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포토] 항소심 출석하는 조국....'조민 기소'에 묵묵부답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 출석하고 있다.
2023.08.21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단독] 조민 "부산대 특혜 많다, 아쉽지 않다"… 법정서 공개된 '조국 일가 단톡방'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에서 딸 조민 씨가 가족 채팅방에 "부산대는 특혜도 많으니 아쉽지 않다"고 적은 내용이 공개됐다.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
2023.08.21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10년 걸린 '뇌파계' 논란 종지부… 대법 "한의사 사용도 합법"
... 여부였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항소심과 동일한 판단을 했다.2심 재판부는 2016년 항소심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
2023.08.18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
'입시비리' 조민, 법정 선다… 검찰 "조국·정경심과 공모" 불구속 기소
... 장관 부부의 재판이 진행 중임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됐다.조 전 장관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하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23.08.10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故 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재판 불출석하고 출국… 신체검증 무산
... 밝히고 출국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이달 1일 양승오씨 등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국했다.박씨는 ...
2023.08.09 뉴데일리 > 사회 > 이지성
-
강정호 강원도의원, 항소심서 선고유예… '기사회생'
...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기소된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국민의힘, 속초 1)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
2023.08.08 대전충청세종 > 강원 > 김정원
-
"'민주당 언론장악 문건'대로 쫓겨나"… 고대영·김장겸, '문건 작성자' 고소
... 경영 성과가 아닌,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이유로 해임됐다"며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항소심 "고대영 해임할 의도 갖고 강규형 해임"본안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해임 사유 8개 가운데 5개가 ...
2023.08.07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