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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 앞두고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전국 5개권역·10개소 설치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을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내년 2월7일까지 52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
2023.12.15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 규제, 혁신보다 먼저 고려돼야"
... 자금세탁 방지다"고 했다. 이어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자본시장과 유사한 수준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법률'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며 ...
2023.12.14 뉴데일리경제 > 금융 > 박지수 -
'이스타 147명 채용비리'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 징역 1년6개월 선고
... 있음에도 이를 위배했다"며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한 청탁으로 실제 인사 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했다. 불공정하게 합격 처리를 지시한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면서 ...
2023.12.13 뉴데일리 > 사회 > 임준환 -
"주가 조작 꼼짝 마" 포상금 한도 30억원으로 상향
... 신고 포상금 한도를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인다.1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에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신고 포상금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2023.12.13 뉴데일리경제 > 업계 > 김민아 -
"이제 주말에도 여행사 항공권 취소"… 하나투어 등 8개사 불공정약관 시정
... 주말이나 공휴일, 평일 야간 등 영업시간 외에도 국제선 항공권은 판매하면서 취소는 불가능하게 한 불공정 약관을 고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
2023.12.12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다음카카오, 중소언론 말살 중지하라!"… 인신협, 카카오 사옥 항의방문
... '폭거'로 다음으로 유입되는 트래픽이 0에 수렴할 정도"라고 심각한 피해를 호소한 인신협은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검색차별이 고착화될 경우 대다수 중소언론사들은 생존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이는 미디어생태계의 ...
2023.12.11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위키리크스한국, 네이버에 승소… '다음' 상대 인신협 소송 '청신호'
... 언론사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거나 불복·이의 제기를 허락하지 않는 등 절차를 갖추지 못해 심각하게 불공정한 약관인 데다 △심사 기준도 주관적이어서 객관성·중립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11월 네이버의 일방적 ...
2023.12.11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정부 여당에 독설' 이언주‥ KBS·MBC서 '여당 몫 패널' 맹활약
... 사안을 바라보는 '편향보도'가 이어지고 △편향적 패널 출연으로 어느 한편의 입장만 전달하는 '불공정방송'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매주 4대 공영방송사(KBS·MBC·연합뉴스TV·YTN) 모니터링 ...
2023.12.07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기자협회 "다음, '제휴 언론사' 한정 뉴스 검색 철회하라"
... 상대로 이달 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한국인터넷신문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카카오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카카오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했는지 조사해달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
2023.12.06 뉴데일리경제 > IT > 김병욱 -
"채권추심인은 감면 권한없다"… '금융소비자 경보' 발령
... 불법추심 관련 금융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크게 ▲채권추심회사와 채무 감면 진행시 주의사항 ▲불공정한 대부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추심할 경우 대처요령 등 2개 사항을 안내했다.먼저 채권추심회사 ...
2023.12.06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정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