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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비판
...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최초로 인정한 김능환 전 대법관이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작성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판결문에 노고가 엿보이지만 건국하는 심정이 들 정도의 논리 전개를 ...
2019.07.3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김능환의 번복 + 문재인·이해찬의 방조= '한일 파탄' 낳았다
... 맞물려 한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기 시작했다. 당시 주심이었던 김능환 대법관은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고 했다.반일감정에 호소한 김능환의 '뒤집기' 판결… 朴 전 대통령이 막으려 애써2015년 박근혜 ...
2019.07.17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제재 위반 명백한데… 北 석탄 수입업자 '벌금형'도 유예
... A씨에게 선고한 2억7400만원의 벌금형과 B씨에게 선고한 2억6900만원의 벌금형 선고도 유예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7년 4~5월, 중국에서 수입통관된 북한산 무연탄 5049t을 중국산으로 ...
2019.07.15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
"3.10 탄핵반대집회, 사망사건은 경찰 과실"
... 사망사건'이 “경찰 과실”이라는 주장을 우리공화당이 12일 내놓았다. 근거는 사건 관련 재판부의 판결문이다. '스피커 추락 사망사건'은 당시 집회현장에서 경찰버스와 소음관리차 사이를 지나던 김모 씨가 소음관리차에서 ...
2019.07.12 뉴데일리 > 정치 > 박아름 -
결혼이주여성, 남편 탓에 이혼했다면… 국내체류 가능하다
... 배우자에게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출입국은 그동안 이 조항을 엄격히 해석했다. 이혼 판결문에 폭력·외도 등이 명시된 경우 F-6체류 자격을 연장했다. 이에 부합하지 않으면 방문동거(F-1)체류 ...
2019.07.10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충청브리핑] 행심委 가처분신청 '인용'… 현대제철 위기 '모면'
... 시작한 부부에 직격타… 법적으로도 뾰족한 수 없어 문제 -윤석열 “선임되지 않았다”던 이남석… 판결문엔 “윤우진 변호”윤우진 행정소송 판결문에 등장한 이남석 변호사2012년 9월 '경찰사건 변호' 선임계 ...
2019.07.10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예금보험공사, 6500억 '캄코시티' 재판 패소… 피해자구제 난항
... 피해자들의 구제자금 마련을 위해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보는 판결문을 송부 받는 즉시 2심 재판부의 판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반박 할 수 있는 주장과 법리를 밝혀 대법원에 ...
2019.07.09 뉴데일리경제 > 금융 > 김문수 -
'아들 죽음 배상' 거부당한 웜비어 부모, 北화물선 압류 신청
... 자산에 대한 권리와 소유권을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방송은 “북한 외무성은 웜비어 씨 유가족이 보낸 판결문과 결정문을 받았지만 며칠 후 되돌려 보내며 판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따라서 북한이 ...
2019.07.05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
'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 받았는데… 윤석열 장모만 불기소
... 것이라는 의견이다. 최씨와 함께 공동 이사장으로 이름을 올린 구씨가 유죄를 받았기 때문이다.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구씨는 최씨처럼 주씨 부부로부터 병원 운영과 관련된 별다른 수익금을 받은 바 없고 투자금도 ...
2019.07.01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檢 별건 압수수색, '영장주의 원칙' 위배"… 현직 부장판사도 비판
... 부장판사는 이메일에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판결문을 첨부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고교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압력을 행사한 ...
2019.06.29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