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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박원순 지지 글' 올려 해고된 공무원… 복직소송 2심도 패소
... 차원에서 한 것임을 시사한다"며 "원고의 게시행위가 공무원노조의 활동과 관련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김씨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2023.07.14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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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유승준 한국 오나… 2심 "비자발급거부처분 취소해야"
...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판시했다.하지만 이날 항소심은 1심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유씨가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다만 유씨가 당장 입국할 ...
2023.07.13 뉴데일리 > 사회 > 김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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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브리핑] 연이은 악재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이번엔 끼임 '사망사고'
... 법정 서는 충청권 지자체장들…정치판 흔들리나김광신 중구청장·박경귀 아산시장 등 당선무효형 선고…상고·항소심내년 4월 재보궐선거 개최 가능성↑ “정치권 판도 바뀔지도”-내포역세권에 90만㎡ 규모 신도시 조성4372억 ...
2023.07.13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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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재판 증인 소환… 신검도 다시 받는다
...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가 자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신체검증도 다시 받게 된다.12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이의영 원종찬 ...
2023.07.12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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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명예훼손'… 檢 "최강욱, 인격살해하고 반성 없어" vs "의심 근거 있었다"
...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이날 최 의원 측은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전 기자와 결탁했다는 피고인의 ...
2023.07.12 뉴데일리 > 사회 > 김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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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김성태 "이재명 방북비 등 800만 달러 대납… 李 알았을 것" 작심발언
... 전화해서 약속을 잡는 것을 목격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당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서 이들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김 전 회장은 이 대표와 두 번째 ...
2023.07.12 뉴데일리 > 사회 > 김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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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항소심서 무기징역… "평생 속죄해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은 전주환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11일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 김형배 김길량)는 특정범죄 ...
2023.07.11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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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조희연 "부교육감이 결재 못하겠다고 해서 단독결재"
... 해직교사를 부당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의 유죄를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1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
2023.07.10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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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BW 가장납입 설계' DB금투 전 임원 항소심서도 징역형
... 경영진들이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무자본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설계한 DB금융투자 전 임원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부장판사)는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
2023.07.06 뉴데일리경제 > 증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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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정보 앱 '강남언니' 대표 항소심서도 유죄
... 정보 어플리케이션(앱)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의료법 위반 ...
2023.07.06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김동우 ,김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