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산은 부실관리에 노조 파업까지… 대우조선 회생 여론 '싸늘'
... 부정부패, 부실, 경영관리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이 입법부 산하에 있었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부조리와 부정부패, 잘못된 관행을 충분히 막았을 ...
2016.06.16 뉴데일리경제 > 산업 > 최유경 -
시민사회 "국회권력 비대화로 인한 '독재' 우려"
...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회 권력 비대화가 '국가 안보'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우 교수는 "입법부 권력이 강화되면서 행정부 업무가 위축되고, 특히 안보 관련 정보기관들의 역할을 제약함으로써 국가 ...
2016.06.10 뉴데일리 > 사회 > 강유화 -
'친노 몰표' 받은 정세균…식물정부 피할 수 있을까
... 특히 내년 말 대선을 앞두고 있어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갈수록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입법부 수장인 정 의원이 친정인 야권에 힘을 실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정 의원은 이날 당내 경선에서 ...
2016.06.09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 -
통째 정부 삼키려는 국회, 最善 답안 택한 朴대통령
...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상시 청문회법을 콕 집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되지 ...
2016.05.27 뉴데일리 > 정치 > 오창균 -
전격 거부권… 與 차분, 野 혼란→분개→패닉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재의할 시간조차 없는 것은 비겁하다"며 "법률의 최종 폐기 권한을 입법부가 아닌 대통령이 갖게 되는 셈인데, 이것도 헌법의 대전제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고 분노했다.◆체념·현실부정까지… ...
2016.05.27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임재섭 김민우 -
[성명] '상시 청문회법' 제정은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
...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연 3권 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확실한 우위를 가져오고 그로 인해 우리 헌법상 통치구조를 실질적으로 변경시킬 우려가 있는 법률이 ...
2016.05.26 뉴데일리 > 정치 > 김태훈 변호사 -
상시청문회법 법리논쟁 격화… 박지원 "선례 있다"
... 한 쪽이 다수설이라고 쉽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이에 따라 국회의장의 선출 여부에 따라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법리 공방이 사법부로 떠넘겨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정치권 일각에서 ...
2016.05.25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
정의화법? 朴대통령 '거부'보다 '외면'이 정답!
... 법안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자동폐기가 확정될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간 책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덕연 교수는 "국회가 지금과 같이 회기 ...
2016.05.24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 -
朴대통령 거부권 쓸까 겁나나? 野, 여론전 안간힘
...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전부터 입법부에서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하는 자체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이자 월권"이라는 비판을 ...
2016.05.23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 -
정의화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 상정 파장
... 줄곧 보여왔다는 점, 20대 국회는 야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게 됐다는 점에서, 입법부 독재로 인한 행정부 마비 사태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청와대도 이런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
2016.05.20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