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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방송 금지 아니다” 통일부 해명에… 지성호 “그렇다면 AM 대북방송 허용하라” 개정안
... “거짓말 말라”고 반박했다.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송수신 제한” ... 대북방송 제한법”이라고 지 의원은 지적했다. “북한은 최근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후속조치로 대북방송 ...
2021.04.19 뉴데일리 > 정치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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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전 "北에 폭침" 결론 났는데"…文정부 '천안함 과학검증' 계획했다
... 작성)'에는 "천안함(PCC-722) 침몰이 북한 잠수정 어뢰 공격으로 인한 폭발에 의한 것인지, ... 것"이라고 설명했다.'진정 요건' 안 된다더니… '법적 검토' 3개월 만에 번복나아가 계획서를 살펴보면 ...
2021.04.19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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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든 창 "문재인 정부, KBS 장악하려 강규형 전 이사 숙청"
... KBS 이사 가혹하게 숙청” 톰 랜토스 하원 인권위원회가 개최한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에는 대북제재전문가로 ... 받고 있다”고 지적한 창 변호사는 “중국도 최근 북한처럼 한국 내 언론의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는데 발언권을 ...
2021.04.18 뉴데일리 > 글로벌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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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원들,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서 "한국, 인권침해법 수정해야"
...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은 북한·중국 인권문제에 관한 한국정부의 인식 퇴보”라고 ... 가진 것일 뿐”이라고 지적한 이 명예교수는 “이 법은 북한 인권을 개선하려는 유엔의 노력을 지지하지 ...
2021.04.16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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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북한군 소행" 학자가 수업시간에 말했는데… '특별법' 위반혐의로 고발된다
... 위덕대 교수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15일 결정했다. ... 인권'이라는 제목의 온라인 강의에서 "(5·18은)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이자 시민폭동"이라고 주장했다. ...
2021.04.15 뉴데일리 > 사회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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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얕보지 말라”… 美전직 고위관리, 文정부에 경고
... 부대변인은 이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증진 같은 여러 인권적 ... 파급력이 상당하다고 경고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다루는 문제는 ...
2021.04.12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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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칼럼]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 보유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 않고서는 민주정치를 기대할 수 없다.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 제한할 수 없는 ... 외국 보도를 보고 국내 정세를 접한다. 얼마 전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도 탄도미사일 발사도 미국 언론의 ...
2021.03.31 뉴데일리 > 칼럼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한국헌법학회 고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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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대북전단 날리면 최대3년 징역...헌법소원 결정 촉구하는 北인권단체(전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과 북한인권단체가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첫날인 30일 오전 ... 표현의 자유의 제한사유가 될 수는 없다. 이미 이 법의 위헌성 및 반인권성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비난이 ...
2021.03.30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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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5000만원 지급하라"… 6.25 납북 피해자 가족 손배소 첫 승소
... 것"이라고 평가했다.유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인권을 외면하고 목숨을 걸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액을 집행하는 과정에 대해 법원에 공탁된 수령 주체가 북한으로 돼 있는 20억원에 ...
2021.03.26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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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검' 뽑아 든 EU… 중국 이어 북한·러시아 제재
... 침해하려는 내정간섭"이라며 EU를 맹비난했다.EU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유린에 책임"… 中, 유럽 측 ... 배격한다"고 반발했다.이어 "EU가 이번 놀음의 법적 근거라고 하는 그 무슨 인권 제재는 저들의 비위에 ...
2021.03.24 뉴데일리 > 북한 > 송승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