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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2심도 식약처 '인보사' 취소 처분 못 뒤집어
...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뒤집지 못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7일 ... 식약처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021년 ...
2024.02.07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최영찬 -
국토부, 2년 연속 정부업무평가 '최고 등급'… "부동산 규제 정상화" 평가
...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5개 장·차관급 중앙행정기관의 업무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업무 성과는 △주요 ... 단축했고 중도금 대출규제와 청약 시 기존주택 처분의무도 폐지했다. 재건축안전진단 기준 개선과 정부 ...
2024.02.07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정영록 -
김기춘·김관진 등 45만여명 설명절 특별사면…최재원·구본상 복권
... 단행한다"고 설명했다.또 여객, 화물운송업 운행정지, 식품접객업 영업정지, 생계형 어업인의 면허정지, ... 행정제재 특별감면과 현 정부 출범 이전 경미한 징계 처분을 받은 전 ·현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면 등 총 ...
2024.02.06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경남도, 안전한 설 명절 위한 성수 식품 사전점검 완료
... 부산시 B업체는 젓갈제품을 냉장보관‧유통한다고 행정기관에 보고하고 마트 등에 실온으로 표시하여 유통·판매했다. ...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예정이다.노혜영 ...
2024.02.06 부산울산경남 > 경남 > 황상욱 -
공공·민간 틈새시장 파고든 중견건설…"일감 확보 이상無"
... 열차정비 등을 위한 검수고를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총 공사금액은 371억원이다.다만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향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앞서 1일 국토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
2024.02.06 뉴데일리경제 > 건설 > 박정환 -
군산시, 어업인 면세유 인상액 보조금 지원
... 초과할 경우 전체 사용량 기준으로 지원 단가를 조정한다.단, 최근 1년 이내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지방세 및 과태료 등 체납, 어선·양식장 등의 소유자 주소지가 전북 지역이 아닌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
2024.02.02 호남제주 > 전북 > 이인호 -
무리수에 체면 구긴 공정위, 갈수록 칼날 무뎌진다
... 32억97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쿠팡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행정처분 집행을 정지해 ... 행정소송, 추가감면 의결, 직권취소, 의결서경정, 변경처분 등이 있다.이 때문에 행정력을 앞세운 공정위의 ...
2024.02.02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보라 -
공주시, 입식탁자 교체 때 최대 100만원 지원
... 좌식탁자를 보유한 일반음식점이다.매출이 적은 소규모 업소일수록 우선 선정된다.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와 세금, 과태료를 체납 중인 업소 등은 제외된다.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29일까지 ...
2024.02.02 대전충청세종 > 충남 > 이길표 -
'김학의 출금' 1심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취소소송서 승소
... 선고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위를 해제한 법무부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2일 차 위원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2024.02.0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수원시, 식품위생업소 운영 자금 '1% 금리' 융자 지원
...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2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금을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한 ...
2024.02.02 경기 > 경기남부 > 천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