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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정순 의원에 징역 3년 6개월 '실형 구형'
...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정 의원은 100만 원 이상을, 회계책인자가 300만 원 이상을 확정 받을 경우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2021.07.14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정원 -
무섭다, 판사 탓이라니… 김재윤 극단선택이 '정치적 타살'이라는 민주당
...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野 "내 편일 때는 극찬하더니 이제는 정당한 판결도 타살?"당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
2021.06.30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윤석열 제기 헌법소원 각하돼… 헌재 "심리 필요없어"
... 나오기도 했다. 이선애 재판관은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장관(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의원직을 겸하고 있었으므로, 준사법기관인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상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
2021.06.24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꼼수… 의원직 유지하게 해준 민주당
... 의원을 제명처리했다.민주당이 비례대표인 두 의원과 관련, 탈당 권유가 아닌 제명을 선택하면서 이들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야당은 '민주당식 꼼수 제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총 열고 윤미향·양이원영 ...
2021.06.22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회사 카드로 선거구민에게 술"… 이스타 이상직, 1심서 '당선무효형'
...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보다 높은 형량으로, 이 의원이 항소하지 않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등 5개 혐의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사전선거운동 ...
2021.06.16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민주당 의원들, 부동산 투기 의혹 사실이었다… 탈당·출당 조치 12명 명단 확인하세요
... 조치하고, 나머지 10명에게는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달리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는 점을 고려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당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
2021.06.08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허위성 알고 공표, 반성도 안해"… 법원 "최강욱 죄책 크다"면서 '의원직 유지' 선고
...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최 대표는 이번 재판에서 의원직 박탈을 회피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상연 부장판사)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2021.06.0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실내 마이크 사용' 김병욱,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의원직 유지
... 이유로 상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선고 형량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
2021.06.03 뉴데일리 > 정치 > 김상현 -
김우재, "文정부 실패" 칼럼 거부되자 한겨레 기고 중단
... 서울과 부산을 국민의힘에 어이없이 넘겨주었다. 정권교체를 위해 이준석이라도 껴앉으려는 정당과, 국회의원직 유지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정당, 그게 작금의 한국 정치다.그나마 희망을 보여줘야 할 정의당의 ...
2021.06.01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충청브리핑] 대전~세종 '광역도로·철도'…세종~공주·청주 'BRT 신설'
... 커질듯◇중부매일-대전시,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돌입민생현장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겸직 논란' 황운하 의원직 유지… 당선무효소송 기각“사직원 제출하면 수리 관계없이 직 그만둔 것으로 간주”◇충북일보-“'뿔난' ...
2021.04.30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