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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줄 확실히 서라' 상시청문회法? 정신나간 국회
... 있다.더욱이 20대 국회가 야소야대(與小野大)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이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 본래의 기능보다 사실상 행정부 위에서 군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
2016.05.20 뉴데일리 > 정치 > 오창균 -
국회법 처리 여파··· 朴 대통령 선택은?
... 줄곧 보여왔다는 점, 20대 국회는 야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게 됐다는 점에서, 입법부 독재로 인한 행정부 마비 사태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청와대와 여러 차례 갈등을 빚어 ...
2016.05.20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 -
박정희, '幻想的 민주주의자'를 비판하다!
... 세계 대전 때라든지, 또는 1930년대의 세계적인 대경제 공황시대의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 국민이나 입법부가 부여한 방대한 비상 권한이라는 것은 미국의 여러 가지 위기를 구출하기 위해서 그러한 권한이 부여됐다는 ...
2016.05.16 뉴데일리 > 정치 > 조갑제 조갑제닷컴대표 -
'절박' 정진석, '꼼수' 우상호, '장사' 박지원
... 국회 원(院) 구성 및 차기 국회의장직을 놓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야 모두, 입법부 수장인 의장직을 가져올 경우 상임위원장 등을 뽑는 원 구성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지만, ...
2016.05.06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 -
정의화 국회의장, 조원진 강력 비판
... 안 남은 상황인데, 마지막에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본다"며 "입법부 수장에 걸맞는 좀 더 큰 그릇의 포용력이 아쉽다"고 정 의장을 비판했다.
2016.05.04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 -
20대 국회에 바란다
... 민주화 이후인 13대 국회 이래로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받는 19대 국회는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로서 상당한 문제점들을 노정시켰다. 여러 문제점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정당이 입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
2016.04.28 뉴데일리 > 정치 >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
골프 해금되나… 朴대통령 언급에 국민의당도 동조
... 없었다"며 "골프는 공직자들의 건전한 양식과 기강에 맡겨둘 문제"라고 논평했다.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입법부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제3원내교섭단체에서 '공직자 골프 금지령' 해금에 찬성하는 논평이 나옴에 따라 ...
2016.04.27 뉴데일리 > 정치 > 양평(경기)=정도원 임재섭 -
"하루속히 원구성 협상하자"… 국회 위법질주, 끝?
... 국회법에 규정된 원구성 법정시한조차 준수하지 못해 처음부터 법률을 위반하면서 임기를 시작하는 것은 입법부로서 자격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원구성을 못해 두 달 가량 국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간을 ...
2016.04.22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
최악의 쿠데타, 영도다리 걷는 김무성 운명은
... 원내대표 시절 친박계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 야당과 합세해 논란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입법부 쿠데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최고위는 "당내 분열은 공천과정이 아니라 당대표의 무책임한 일탈 ...
2016.03.24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 -
유승민, 이번에도 헌법 앞세워 朴 대통령 공격
... 원내대표 시절 친박계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 야당과 합세해 논란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입법부 쿠데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법 개정안은 결국 본회의에서 폐기됐지만, ...
2016.03.24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