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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3년째 불참할 듯
문재인정부가 올해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3년 연속이다. 2019년에는 북한 비핵화 협상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다. 지금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는데도 ...
2021.03.23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
조국 일가… 美 국무부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2년 연속 이름 올라
미국 국무부가 공식 보고서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 씨,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 '큰샘'의 사단법인 승인을 취소하고, 25개 북한인권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사실을 소개했다. ...
2021.03.22 뉴데일리 > 정치 > 전경웅 -
"韓 통일부, 탈북단체 활동 제한"... 美 국무부 지적
... 적시했다. 이 보고서는 통일부의 이 같은 조치가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억압이라는 일부 지적이 나온다고도 ... 주민의 생명·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이는 북한이 김여정 ...
2021.03.21 뉴데일리 > 글로벌 > 노경민 -
美 "北·中·미얀마 인권탄압 막아야" vs 韓 "한반도 평화 협의"… 한미 외무회담 '시각차'
... 미국 국무부 “북한 독재체제는 주민 학대, 중국은 모든 인권법 침해” 반면 미국 국무부는 북한·중국·미얀마 독재체제의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저지해야 한다는 블링컨 장관의 발언을 부각했다. 미 ...
2021.03.18 뉴데일리 > 글로벌 > 전경웅 -
[충격] 풀 스토리…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사칭 사건의 전말
미국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와 관련해 최근 미국을 다녀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담당 보좌관, 하원의원들도 만나 북한인권문제와 문재인정부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면서 ...
2021.03.11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안하는 국회 규탄"… 한변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예고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삼으며 ... 사문화 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한변에 따르면,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이사 12명 중 2명은 통일부장관이 ...
2021.03.09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포토] 한변 "정부·여당의 北인권재단 출범방해는 北 반인도범죄 방조, 위헌이다"(전문)
...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2019년 제74차 유엔총회 이래 한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촉구하고 있다. 지금 ... 참여한 제46차 유엔인권이사회가 열려 강도 높은 북한인권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대한민국은 헌법 ...
2021.03.0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
[포토] 北 인권법 집회 참석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북한인권을 위한 화요집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0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
"임은정 수사권, 법적 근거 대라"… 대검, 법무부에 공식 항의
지난달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과 관련해 ... 발령낸 것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면서 "북한식 정치공관을 파견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
2021.03.02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5년째 표류하는 북한인권법…文정부, 北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안 해
... 인권 문제에 소극적인 정부·여당을 비판하며 이 법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이사 추천 등을 ... 말했다.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3월2일 여야 합의로 처리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정기구다. 북한인권 실태조사, ...
2021.03.02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