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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前 기자, '허위사실 유포' 최강욱 상대로 2심도 일부 승소
... 민사13부(부장 문관섭 정문경 이준현)는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
2023.06.23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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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 권재찬, 1심 사형→2심 무기징역 감형… 왜?
...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공범까지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을 선고 받은 권재찬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받았다.23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규홍)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의 항소심에서 ...
2023.06.23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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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건조기 法 "20만원 배상" 판단에 쌍방 항소
... 어렵다고 봤다. 건조기 결함으로 소비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이번 항소심에서는 건조기 결함이 정신적 손해로 이어졌는지를 밝히는 데 원고와 피고측의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023.06.22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조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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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안성쉼터' 현장검증… 檢 "시세 4억원, 왜 7억5000만원에 매입했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부금 유용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21일 경기도 안성쉼터를 직접 방문해 현장검증에 나섰다.정대협은 2013년 현대중공업이 ...
2023.06.22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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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내부 분란… 위원장 vs 前 부위원장 폭로전
... 위원장은 "오십 중반의 사측 사무총장을 내던진 폭행 사건을 투쟁이라고 해도, 노조로서 부끄러움도 없이 항소심에서 김앤장을 선임해달라 했을 때도, 장관이든 국힘(국민의힘)이든 동원해 윤석열로부터 특별사면을 ...
2023.06.21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정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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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明 7인회' 임종성, 건설사 법카 유용 의혹… 소환 조사 통보
...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결심 공판은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다.한편, 7인회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
2023.06.20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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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측, 대리시험 해도 되는지 美 교수 불러 묻는다니… 재판 희화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항소심 정식 재판이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조 전 장관 측이 19일 미국 대학의 교수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
2023.06.19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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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집단불법'을 개별적으로 따지라고?… 김명수대법원, 노란봉투법 알박기"
...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항소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해당 사건은 현대차 비정규직노조가 2010년 11~12월 ...
2023.06.16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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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돈스파이크, 전관변호사 카드 '실패'… 2심서 감옥行
... 피고인의 원심 양형은 부당하다"며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줄 것을 거듭 주문했다.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돈스파이크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돈스파이크, 판사와 동기·동창 '전관변호사' ...
2023.06.15 뉴데일리 > 연예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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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항소심서 법정구속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작곡가 돈스파이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진=...
2023.06.15 뉴데일리 > 포토-연예·문화 > 서성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