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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모든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법무부, 훈령 개정
... 시행했다. 기존에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더라도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등 4대 중범죄 전과자에 한해서만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했다.기존엔 4대 강력범에만 적용… 개정 후엔 발찌 끊은 모든 ...
2023.01.16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 총살감"… 김문수 경사노위원장, 강제퇴장 후에도 '소신'
... 성공회대 교수는 북한 연계 지하당 조직인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간첩 전과자로, 대표적인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이다."신영복 선생을 존경하는 사람은 다 김일성주의자인가"라는 진행자의 ...
2022.10.13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이재명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상근 부원장에… '친명계' 민주당 안착
... 보인다. 당시 박진영 전 대변인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음주운전 전과자는 공직 활동 기회를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한답시고 "몇만 원의 대리비도 아끼고 싶은 마음을 모르고 ...
2022.09.30 뉴데일리 > 정치 > 권새나 -
김기현, 이재명 향해 "영화 '아수라'처럼 범죄혐의자가 검사 협박·훈계…섬뜩해"
... 몰랐다"고 발언한 것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과 4범 이력의 민주당 대표…전과자들, 수사나 재판 때 그런 변명한다" 김기현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비판을 두고 "공무원사칭죄, ...
2022.09.04 뉴데일리 > 정치 > 권혁중 -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범인 이승만이 '총 쏴'
... 4발)을 탈취했다.경찰이 순찰 도중 총기 탈취 사건이 발생하자 손총동 파출소에 수사본부를 설치, 강력범죄 전과자 등을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벌였으나 사건은 오리무중으로 빠져들었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총기 ...
2022.09.01 대전충청세종 > 대전 > 김정원 -
대전 '국민은행 권총 살인' 피의자 '이승만·이정학' 얼굴 공개
... 지하주차장에서 발견됐다.경찰은 은행 권총강도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충남경찰청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목격자와 전과자 등 5321명, 차량 9276대, 통신 18만2378건, 탐문 2만9260개소 다각도로 수사를 벌였으나 범인을 ...
2022.08.30 대전충청세종 > 대전 > 김정원 -
한동훈 취임 100일… '검수원복', 이민청·촉법연령 공론화 등 행정성과도
... 지시했다. 한 장관이 의욕을 보이면서 이민청 설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전과자 양산 우려와 시민단체 반발 등으로 역대 법무부 수장들이 부담을 느껴온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
2022.08.24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
'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지사, 4일 만기출소…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 9월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옥살이 중 부모 여의고 부인과도 이혼… 차기 대권주자에서 성폭행 전과자로그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에 모친상을, 올해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
2022.08.03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
한동훈, 26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민청·촉법소년·검수완박 대응방안
... TF'를 구성했다.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상한 연령을 얼마나 낮춰야 흉악 소년 범죄 예방과 전과자 양산 방지 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더불어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과 ...
2022.07.2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공정위 '조사권 남용' 사라질까…政, 형사처벌 완화 추진
... 기업을 동시에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고 밝혔다. 당시 전경련은 "과도한 처벌이 경영자, 기업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다"며 "기업가정신 제고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형벌수준을 낮추거나 중복처벌을 ...
2022.07.18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