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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해야”
...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에 동행해 출국하기 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예 여부를 논의한다고 하는데 국회가 중소기업계의 절실한 목소리를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지난해 ...
2023.11.20 뉴데일리경제 > 재계 > 이가영 -
전·현직 농축협 조합장 "농협법 개정안, 원안대로 처리해야"
...국의 전·현직 농·축협 조합장이 일제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의 통과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
2023.11.20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 -
민주당 하자는 대로 다 하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검사, 수사팀에서 빠졌다
... 등을 수사하던 이정섭(사법연수원 32기)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결국 수사에서 배제됐다.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비위 의혹을 제기한 지 약 한 달 만이다.대검찰청은 20일 이 ...
2023.11.20 뉴데일리 > 사회 > 이바름 -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출발 본격"
... 활용된다.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11월 중 행안위 소위와 전체회의,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 과정이 남아 있어 도는 향후 소위 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법 ...
2023.11.15 호남제주 > 전북 > 전광훈 -
인천 '제물포·영종·검단구 신설' 법률안 국회 제출
... 13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해당 법률안은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법률안은 인천 중구(인구 ...
2023.11.13 경기 > 인천 > 송원영 -
"이재명 위증교사, 대장동과 별도 심리"… '정진상 포옹 허용' 그 판사가 맡는다
... 9일 법원에 위증교사사건을 별도로 심리해 달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지난 10월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과 관련 없는 위증교사사건은 병합 없이 ...
2023.11.13 뉴데일리 > 사회 > 김성웅 -
[충청브리핑] 살충제 내성 강한 '빈대' 공포…아산‧서산 빈대 '출몰'
...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의 대표 발의한 이 법은 이달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가 마무리되고 법사위를 통과하면 연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 처리가 무산될 경우 내년 5월 21일 ...
2023.11.12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이승만 건국사(61) 스탈린과의 2차전쟁 개막: 슈티코프 “남조선 군대-경찰 장악하라” 김일성+박헌영, 여수-순천 반란...이승만 '국가보안법' 제정
... 장본인이다. 이 사건은 해방후 한달 만에 일어난 최초의 반공투쟁사건이었다. 두달 뒤 신의주사건이 난다.국회 법사위는 김인식 의원이 낸 법안 이름을 '국가보안법'으로 정하여 본회의에 제출한다. 그러나 전남 영광의 무소속 ...
2023.11.10 뉴데일리 > 정치 > 인보길 -
[포토] 법사위서 답변하는 김성환 법원행정처장
김성환 법원행정처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0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
[포토] 법안관련 답변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0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