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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2021년,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게 됩니다… 줄줄이 시행되는 좌파악법
...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이른바 '개혁입법'이 줄줄이 국무회의 의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 선임연구관을 초대 공수처장후보자로 지명했다.③ '반인권' 대북전단금지법… 대통령 재가, 3월29일부터 ...
2021.01.04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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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총장까지…서방진영 전반으로 퍼지는 대북전단금지법 논란
... 한다"고 촉구했다. 반 전 총장은 신년사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반인권법'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며 "인권은 내정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최근 ...
2020.12.31 뉴데일리 > 글로벌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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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 날까…"헌법 가치 너무 쉽게 제약"
... 의원은 대북전단을 금지한 조항을 삭제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그동안 북한인권운동에 종사해온 단체들은 이날 즉시 헌법소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
2020.12.30 뉴데일리 > 사회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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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개혁자유연합 후보로 서울시장 출마(전문)
... 가치가 시대착오거나 위선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북한 비핵화 정책, 일본, 중국, 미국을 상대로 한 ... 상품으로 판명된 경제민주화, 기본소득, 공정(?) 3법, 기업인에 대한 형사 책임 강화, 낡은 여성주의, ...
2020.12.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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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시민단체 "文정권 들어서고 KBS 대북라디오 방송부터 손봤다"
... 앞에서 한변 등 27개 시민단체 및 탈북민, 북한인권단체 주최로 진행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 한민족방송(대북라디오)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던 북한관련 방송을 통제했다"며 "김여정의 겁박이 있기 ...
2020.12.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장세곤 -
[영상] 북한인권단체 "남북관계발전법은 인권말살 법"
... 열린 한변 등 20여개 시민단체 및 탈북민, 북한인권단체 주최로 진행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 눈과 귀를 닫아버리는 이 법은 인권을 말살하는 법이다"고 말했다.기자회견에는 태영호·지성호 국민의힘 ...
2020.12.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장세곤 -
[영상] 북한인권단체 "北서 도발이라고 하면 군사훈련도 안 할 것인가"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대북전단이 도발이면 북한이 ... 의원과 한변 등 20여개 시민단체 및 탈북민, 북한인권단체가 참석했다.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따라 ...
2020.12.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장세곤 -
[영상] 북한인권단체 "남북관계발전법은 北정권을 위한 법"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변 등 20여개 시민단체 및 탈북민, 북한인권단체 주최로 진행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
2020.12.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장세곤 -
[영상] 한변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 北인권단체 절망 상태"
... 앞에서 한변 등 20여개 시민단체 및 탈북민, 북한인권단체 주최로 진행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북한인권단체들이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인해 절망에 빠져있다"고 ...
2020.12.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장세곤 -
"'北 독재 비호' 대북전단금지법, 위헌"…27개 시민단체, 헌법소원 냈다
...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이 법이 북한 독재정권을 비호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구실로 외부정보에 목마른 북한 주민의 인권을 포기하고 북한 독재정권을 비호한다"면서 ...
2020.12.29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