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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동냥, 文정부… 대통령이 직접 '백신 계획' 밝혀라" 野 총공세
... 국민의힘은 15일에도 백신 확보에 차질을 빚은 문재인정부를 향한 총공세를 이어갔다. 'K-방역' 홍보에 ...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 징계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특공대처럼 달려들면서 코로나 백신은 ...
2020.12.15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맘대로 공수처장, 야당 비토권도 없애고… 文 "공수처 생명은 정치적 중립" 궤변
...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 공약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며 박 전 대통령 ...
2020.12.15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민주당은 '입법독주' 완성했는데… 국민의힘, 투쟁전략도 못 정하고 '갈팡질팡'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 정기국회 내에 처리를 공언했던 쟁점법안들을 모두 ... 'K-방역' 자찬 속 우한코로나 확산 여파로 정부·여당이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
2020.12.15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공수처법→ 국정원법→ 김여정하명법… 민주당 '입법독주' 오늘 완성
... 대북전단을 맹비난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자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개정안은 ... 대북전단금지법까지 통과된다면 민주당이 입법 강행 의사를 밝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의 ...
2020.12.14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민주당 김병기, 코로나 확진자 접촉… 필리버스터 '스톱'
... 드 토크빌이 외국인으로서 미국 사회를 바라봤던 내용의 책 '미국의 민주주의'를 읽으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개혁입법 강행을 비판했다.윤 의원은 "다수가 굉장한 전제정을 휘두르게 된다. 다수가 법률을 만드는 ...
2020.12.12 뉴데일리 > 정치 > 박아름 -
[이죽 칼럼] 그냥 재미로 웃자고 하시는 말씀들이죠?
... 전당'에서 힘깨나 쓴다고 한다. 그 무슨 '원내 대표'라든가."야당이 독재라고 외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 지수와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아시아 1위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그저 고맙습니다! 지치고 ...
2020.12.12 뉴데일리 > 칼럼 > 이죽 칼럼니스트 -
"공수처법, 대북전단금지법, 5.18왜곡처벌법… 3대 악법 거부" 정교모, 불복 선언
... 내려져도 즉시 사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태생부터 위헌적 요소로 점철됐는데 정부·여당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신속하게 뽑지 못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시행도 해보지 않고 ...
2020.12.11 뉴데일리 > 사회 > 신영경 -
'독재의 시녀' 공수처가 수사 안 하면… 내년부터 대통령·국회의원 등 고위직 범죄, 처벌 못한다
... 직권남용 혐의가 있어도 공수처가 수사하지 않으면 A공직자는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문 정부 들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
2020.12.11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공수처장 후보에 '이해충돌' 전현정-'文의 남자' 김진욱 유력… 윤석열 '정조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의 장애물이었던 야당 비토권(거부권)을 없앤 공수처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 현직 대법관이라는 점과 김 선임연구원은 법무부 고위직에 지원했다 낙마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기관인 공수처를 ...
2020.12.11 뉴데일리 > 사회 > 송승근 -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는 입법 쿠데타"… 고교연합 규탄 성명
... 시민단체 '나라지킴이고교연합(고교연합)'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비판하고 ... 여당이 다시 단독으로 개정했다"고 힐난했다.이들은 정부여당이 공수처 발족에 목매고 있는 것은 청와대 울산시장 ...
2020.12.10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