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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절대적인 것 아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이 이렇게 말했다
... and Political Rights)에 따라 법으로 인권의 범위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제한한다”며 ... 무력충돌이 상존하지 않는 현실이나, 유엔 인권이사회가 임명한 토머스 오헤야 퀸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
2020.12.17 뉴데일리 > 정치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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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北에 승소한 국군포로, 경문협에 추심명령 이행 촉구(전문)
...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국군포로에 대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추심명령 ... 가하는 등 5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자행한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
2020.12.16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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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망 취약한데 간첩 잡는다?…법조계, '대공수사 이관' 반대
'국정원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게 ... 통과하자 김창룡 경찰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경찰 개혁의 시대적 소명을 ...
2020.12.15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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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대북전단금지법, 5.18왜곡처벌법… 3대 악법 거부" 정교모, 불복 선언
... 강조했다. 또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라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고 북한동포들의 인권을 독재자 비위에 맞춰 희생시킨 반인도적 범죄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교모는 이 ...
2020.12.11 뉴데일리 > 사회 > 신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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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실상 알려야 하는데, 막다니"… 美 국무부, 대북전단금지법 우려
... 국회에서 입법이 임박한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결국 대북인권단체의 활동을 약화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 또 한미 양국 대화 시 대북전단 ...
2020.12.11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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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변 "위헌인 대북 전단 금지 법안, 즉시 폐기하라"
... 즉시 폐기하라1. 한변 (韓辯)은 死文化 된 북한 인권법 정상화를위한 제 88 차 화요 집회를 8 ... 인권 대화를 추진하지 아니하고 (제 7 조), 북한 인권 대외 직 명대사 ( "북한 인권 국제 협력 ...
2020.12.08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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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우리공화당 최고위원 사직한 인지연 변호사… "진영 승리 위해, 접착제가 되겠다"
... 당원들은 안타까움을 내비쳤다.변호사시험 준비하면서도 北인권 활동인 전 최고위원은 정치인이기에 앞서 북한인권 활동가였다. 정치권에 몸담게 된 계기도 북한인권이었다.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
2020.12.07 뉴데일리 > 정치 > 이범진-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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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력, 안보 포기, 위헌 소지"… 전직 정보요원들 '국정원법 개정안' 성토대회
... 외신기자클럽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향해 이 같은 성토가 쏟아졌다. 국가정보원을 ...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북한 관련 직무를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 행위에 ...
2020.11.24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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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국무·국방 예산 삭감… 미사일 방어계획 예산만 증액
... 증액했다. 국무부 예산 552억 달러로 줄여…북한·이란·시리아·쿠바에는 돈 못 써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가 ... 달러(5770억원)를 책정했다. 민주주의 기금 가운데 북한 인권증진 관련 활동에는 최소 500만 달러(55억4000만원) ...
2020.11.16 뉴데일리 > 글로벌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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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공수처장 후보 압축 무산되자… '법 개정' 시사한 與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 개정을 통해 초대 처장을 야당 없이 선출할 수 ... 함께 정부·여당이 현재 공석 상태인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임명하라고 요구해왔다. 특별감찰관은 ...
2020.11.14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