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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권력에 특혜 판결 안 돼"… 조국 5촌 조카 징역 6년 구형
'조국펀드' 운영사의 실소유주로,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씨가 권력과 검은 공생관계로 유착해 ...
2020.06.02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미세먼지 줄인다'…내일부터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차량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차량 정비·점검을 하도록 유도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노후경유차에 ...
2020.06.02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송승근 -
농어촌公, 100억 상생펀드 조성…中企 동반성장 지원
... 있다.앞서 농어촌공사는 선금 지급 확대, 지체상금 부과 없는 계약 연장, 소상공인·중기의 공사 소유 부동산 임대료 감면 등 상생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번 우대금리 ...
2020.06.02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안종현 -
경주시, 코로나19로 멸실 인정된 차량 압류해제 실시
... 430대를 압류 해제해 체납자 348명 재기를 돕고자 노력했다.차량을 도난 또는 분실에 의해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차량의 압류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됐던 체납자들은 이번 압류해제를 통해 소멸시효가 ...
2020.06.02 대구경북 > 경북 > 박진호 -
'이 상황에' 상법·공정법 재추진?…재계 "기업 옥죄기" 한숨
... 폐지와 합리적인 기업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위해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근절 및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 하겠다는 취지다.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민주당 당선자 워크숍에서 공정경제를 ...
2020.06.02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권종일 -
충남면적, 내포신도시 1.6배 규모 '16.3㎢' 늘어
... 농지가 17㎢가량 감소한 반면, 공공용지 20㎢, 주거‧상업‧산업용지가 8㎢정도 증가했다.토지 소유 형태로는 개인 토지가 5067㎢(61.5%)로 가장 많고, △국·공유지 1688.4㎢(20.5%) ...
2020.06.02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충청브리핑] 안 찾아간 48억 로또당첨금…오늘 수령 '마지막 날'
... 제기돼-6월 주목할만한 재판은?… 부석사·매봉공원 항소심 열린다늘어졌던 사건들 속속 재개한일 부석사 불상 소유권 첫 공판 진행매봉공원 대전시 첫 항소심 변론기일도◇중부매일-훈풍 부는 충청권 아파트 시장 ...
2020.06.02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방사광가속기 '후유증'?…부동산 거품 등 후폭풍
... 모든 것이 다 해결 될 것으로 기대했던 서민들은 뜻하지 않은 부동산 가격 폭등에 울상이다.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침체하는 경기 속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더 연장해야 한다.폭등하는 아파트 가격만큼 ...
2020.06.01 대전충청세종 > 충북 > 박근주 -
보험사 지난해 브랜드 사용료 '희비 교차'
... 사용료를 지급한 바 있다. 한화손보는 2018년 228억원, 2017년 194억원을 냈다. 상표 소유권이 없는 보험사들은 브랜드 소유권을 가진 지주사나 계열회사에 사용료를 내고 있다. 통상 브랜드 사용료 ...
2020.06.01 뉴데일리경제 > 금융 > 김문수 -
신세계그룹, 코로나19 여파로 제주 시내면세점 진출 포기
... 추진하려던 부지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신세계그룹은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교육재단 소유 호텔 건물을 철거한 뒤 새로 면세점 건물을 지을 예정이었다. 지상 7층(연면적 1만9978㎡) 지하 ...
2020.06.01 뉴데일리경제 > 쇼핑 > 한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