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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만 아니면 간첩 아니라는 괴이한 형법 … '간첩죄 대상 확대'해야 안보 지킨다
... 의원들은 "적국을 위해 간첩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형법 제98조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국민의힘에서는 ...
2024.08.01 뉴데일리 > 북한 > 조문정 -
생명 구한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전주시장 표창
전주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전주시민 2명이 위기에 처한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주시장 표창을 받았다.전주시는 1일 전주시장실에서 노인일자리 활동 중 시민의 생명을 ...
2024.08.01 호남제주 > 전북 > 신명철 -
전라남도, 여수 석유화학산업 위기대응전략 수립
... 관련 기업·기관과 공동으로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소영호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현재 여수산단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연관 기업들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
2024.08.01 호남제주 > 전남 > 신명철 -
광주광역시 'AI 당지기' 특별채용… 직원 당직제 폐지
광주광역시는 1일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전국 특별·광역시 중 처음으로 '직원 당직제'를 폐지했다. 대신 'AI 당지기'를 특별채용하고 당직 전담 인력을 확보해 24시간 운영하는 ...
2024.08.01 호남제주 > 광주 > 신명철 -
與 "민생지원금은 '먹사니즘' 아닌 '막사니즘' … 거부권 유도 속셈"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막판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두 ...
2024.08.01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박정현 군수, '혁신도시 조성·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
... 목표로 하는 기존 정책 취지와는 상반되며, 지방 도시 간 갈등과 불균형 초래와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비혁신 지자체의 현실 또한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로 ...
2024.08.01 대전충청세종 > 충남 > 김경태 -
KB손보 '공탁금 전액 선지급'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 개정 출시
...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간주된다"며 "공탁금과 변호사선임비용의 선지급 비율을 늘린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이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고객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08.01 뉴데일리경제 > 금융 > 김진희 -
조국혁신당, 국헌 문란도 모자라 '나라 질서'까지 흔드나
...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가 지난 2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박 의원은 지난 총선 때 비례 1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이 대변인이 사표 수리가 되지 ...
2024.08.01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일본도 이웃 살해 사건'에 화들짝 … 경찰, 도검 8만정 전수조사
...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범죄경력이 확인될 경우에는 총포화약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소지허가를 취소한다.도검 신규 ...
2024.08.01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반기업·친노조 법안에 물건너가는 경제선순환… 기업은 벼랑 끝·정부는 무력감
...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면서 정부의 경제선순환 계획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부의 상속세 완화 방안을 '부자 감세'로 ...
2024.08.01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