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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선고 D-3… '수동적 뇌물공여' 운명 가른다
...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한 것이다. 1심 판결문에는 '수동'이라는 단어가 총 4차례 등장한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금액이 "전경련의 ...
2018.02.01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윤진우 -
[이재용 2심] 선고 D-7… "진술 번복 '김종', 플리바게닝 논란 확산"
... 이대 부정 입학에 자신은 관여한적 없고 누가 뒤를 봐줬는지 잘 모른다"고 했지만, 이대 입시비리 사건 판결문에는 "김종은 적극 가담한 공범"이라고 적시돼있다. 그럼에도 특검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나 기소를 ...
2018.01.28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윤진우 -
법원 "유디치과 사무장병원 아냐"… 1인1개소법 위헌판결 영향 미칠 듯
... 유디치과가 건보공단에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 33조 8항(1인1개소법)에 대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가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서 ...
2018.01.22 뉴데일리경제 > 유통 > 손정은 -
아시아나항공, 화상 입은 승객이 제기한 보상금 지급 소송서 패소
... 과정에서 내용물이 쏟아졌고, A씨가 허벅지 및 중요부위 등에 화상을 입었다.아시아나항공 측은 먼저 판결문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문 내용을 살펴본 후 항소 ...
2018.01.17 뉴데일리경제 > 산업 > 이지완 -
삼성전자 "임자운 변호사 기고문, '악의적 왜곡' 심각"
... 제출했다. EN4066이라고 표기된 것은 일본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타였다. 재판부 역시 판결문에서 'EN4065에 대한 MSDS상 그 구성성분은 EN4066과 동일하다'라고 확인한 바 있다"고 ...
2017.12.28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윤진우 -
'박지원 대북송금 명예훼손'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 무혐의
...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발언의 경우 주요 언론기사나 박지원 의원에 대한 판결문에 기초한 것으로,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검찰은 또 김경재 총재의 ...
2017.12.26 뉴데일리 > 사회 > 오창균 -
박주원 前최고위원 "DJ 비자금 제보 의혹은 음모"
...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이용주 의원 측은 "연석회의 때 봤던 자료는 주성영 전 의원의 법원 판결문이었다"며 "박 전 최고위원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해당 자료를 공개할지 ...
2017.12.11 뉴데일리 > 정치 > 이유림 -
적폐 검사·적폐 판사…정치에 빠진 法·檢
판결문과 공소장으로 입장을 밝혀야 할 판·검사들이 '정치'에 빠졌다.지난 정권 적폐사건 수사에 모든 수사력을 쏟아 붓고 있는 검찰은 법원의 구속적부심 및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수시로 입장문을 ...
2017.12.07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이재용 2심] 식약처 '갤럭시S5' 특혜?…"특검 억지주장 수두룩"
"1심 심리대상도 아니었고 공소장과 판결문에도 나오지 않는다.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갑자기 모바일 앱까지 집어넣어 (경영권 승계를 위한 포괄적) 현안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
2017.12.04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윤진우, 연찬모 -
김진태 "정호성 판결문에 태블릿 PC 언급 없어"
... '태블릿PC 조작 진상조사 TF팀'이 21일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1심 판결문에 태블릿 PC 관련 판단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태블릿PC 조작 진상조사 TF팀'(팀장 김진태 ...
2017.11.21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