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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교육실적 중복 입력…미충족자 '승진' 적발
... 감사위원회(위원장 박동주)는 지난 1일 홍천군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와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부지 무상제공 관련 ... 감사위는 감사위원회 회의에 부쳐진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해당 기관의 재심의 신청 등 관련 행정절차를 ...
2023.12.05 대전충청세종 > 강원 > 김정원 -
수원시,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영예
... 센터를 자처하다'를 주제로 수원시가 진행한 적극행정 4건, 고충 민원 2건, 제도개선 1건을 발표한 ... 과세대상에게 고지유예(가산세 감면) ▲기 압류기관이 환가처분을 지연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참가압류 제도 ...
2023.12.04 경기 > 경기남부 > 천의현 -
충북도 내년 예산 12개 사업 '155억 삭감'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노금식)는 1일 충북도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 세입예산을 계상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재산처분과 대체취득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
2023.12.01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정원 -
[충청브리핑] 임기 다 채운 황운하 …'靑 울산시장 선거 개입' 징역 3년
... 제공◇중도일보-“완전한 충청 메가시티 위해 '1행정구역‧1단체장' 체제로”조경태 국힘특위 위원장‧이장우 ... 발표-검찰 김태흠 충남도지사 농지법 사건 불기소 처분검찰시민위원회 기소유예 의견 제시일부 경작 이뤄졌고 ...
2023.11.30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매각 막힌 상상인의 선택은… 결국 소송
상상인그룹이 금융위원회의 지분 매각 명령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29일 금융감독원 ... 상대로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 명령·주식 처분 명령 취소 소송 및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
2023.11.29 뉴데일리경제 > 금융 > 박지수 -
방통위, 'KBS·방문진 이사'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 실시
... 사건을 이첩하면서,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와 행정처분을 요청한 것에 따른 조치다.방통위는 권익위가 사건을 이첩함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
2023.11.28 뉴데일리경제 > IT > 김병욱 -
수도매립지공사, 친환경 골프장 자격 박탈…농약 사용량 축소 신고
... 반복적인 실수를 바로잡지 못하고 환경공기업의 신뢰도 하락과 이미지 손상의 원인을 제공한 담당 부서에 행정상 경고 처분을 내리고, 직원 4명을 주의 조치했다.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외부 기관으로 제출되는 자료에 대해 내부 ...
2023.11.28 경기 > 인천 > 송원영 -
방통위, 카카오택시 등 택시호출 위치정보 관리실태 점검
... 전반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 확인 시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제재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실태점검을 ... 보호조치 등이 미흡한 다수의 사업자를 확인하였고 처분을 검토 중이다.다만 2년간의 전수 점검에도 방통위에 ...
2023.11.27 뉴데일리경제 > IT > 김병욱 -
대한상의 “경제형벌 개선 입법완료 1건에 불과… 입법 속도내야”
... 무의결권 주식을 취득한 대주주가 중기부장관의 주식처분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기존에는 1년 이하 징역, ... 개선과제는 ▲형벌 폐지 ▲과태료 전환 ▲선(先)행정제재 후(後)형벌 ▲형량 조정 등 4개 유형이다. ...
2023.11.27 뉴데일리경제 > 재계 > 이가영 -
“은행교 바닥데크정비사업·민방위대피시설 관리 미흡” 질타
... 도시계획과·안전총괄과·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민방위시설 관리 미흡 등을 집중적으로 ... 도로 현실에 활용할 방법은 별로 없는 상황이다. 처분 방법에 대한 논의와 고민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
2023.11.26 대전충청세종 > 대전 > 김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