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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제 MBC 사장 '연임' 가로막은 3가지 치명적 '보도지침'
... 총선에 영향을 줬다"고 상기했다."그러나 법원은 이동재 기자에게 2021년 7월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2023년 1월 19일 강요미수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는 검찰의 상고 포기로 확정됐다"고 사건의 전말을 ...
2023.02.20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대웅제약, 400억 배상 집행정지… '나보타' 사업 정상화
... 톡신 사업 정상화가 가능해졌다고 17일 밝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항소심 판결 선고시점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회사는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도 제기한 상태다.앞서 ...
2023.02.17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
'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항소심도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최환)는 지난 15일 오후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
2023.02.17 뉴데일리 > 사회 > 권새나 -
곽상도·윤미향·이성윤 모두 비상식적 판결… "사법부의 위기" 법조계 질타
... 문제를 기소하다보니 공소유지도 제대로 못하는 등 수사상 미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측에서는 항소심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정욱 변호사도 "공공성을 가진 재단에서 개인계좌로 후원금을 ...
2023.02.17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
檢, '기부금 횡령 혐의' 윤미향 1심 벌금형에 항소… "형량 지나치게 가벼워"
... "피고인의 죄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어 증거와 법리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2.16 뉴데일리 > 사회 > 김희선 -
'시설 무단증설' 청주 북이면 소각업체, 2심서 청주시에 '승소'
충북 청주시의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낸 청원구 북이면 소재 폐기물 처리업체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2부(김유진 부장판사)는 16일 클렌코(옛 진주산업)가 ...
2023.02.16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동식 -
대웅제약, "균주 소송, 민사 1심 판결 집행정지 신청"
...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사 판결문 분석 결과 확증편향으로 가득찬 부당한 판단임을 확인했고,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2023.02.15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손정은 -
"정성호, 정진상·김용 입단속… 엄중하게 본다" 검찰 "이재명 영장 곧 결정"
... 등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보강수사와 항소심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또 김만배 씨가 정치인·법조인들에게 50억원을 주거나 약속했다는 ...
2023.02.14 뉴데일리 > 사회 > 권새나 -
화들짝 검찰 '곽상도 무죄' 항소… 50억 아들 공범 기소 가능성
... 곽상도 부자가 경제공동체가 아니라는 논리는 사회 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9일 송경호 중앙지검장으로부터 ...
2023.02.14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한앤코 소송 2심 패소'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즉각 상고"
... 원고 측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효력 또한 충분히 심리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이어 "이번 항소심은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입증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이례적으로 빨리 종결된 가운데, 피고 측의 입장이 ...
2023.02.13 뉴데일리경제 > 패션·뷰티 > 김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