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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사람'으로 얼버무린 대통령 개헌안...전문가들 “헌법 아닌 추상적 선언”
...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보호하고 더욱 발전시킬 올바른 개헌안이 모색돼야 ...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화 성과를 반영해 대한민국 국민이 지향하는 가치와 ...
2018.04.17 뉴데일리 > 사회 > 김태영 -
참여연대 라인 '3권+청와대' 장악에 전대협도 '쩔쩔'
... 원장이 임명돼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동안 경제 분야와 거리가 먼 행보를 걸었던 김 원장이 금융감독원의 ... 정책실장도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김상조 재벌 저승사자, ...
2018.04.13 뉴데일리 > 정치 > 강유화 -
“개헌안, 자유민주 기본질서 건드리지 말아야”...장영수 교수 등 헌법 전문가들 '정부안' 비판 이어져
...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학술세미나에서 헌법·경제학 전문가들의 쓴소리가 쏟아졌다.심재철 국회부의장과 ... 분권과 협치에 대해서도 뼈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민주화 이후 30년을 보면 결국 대통령의 승자독식 구조다. ...
2018.04.13 뉴데일리 > 사회 > 정호영 -
'문재인 비난 댓글 조작범' 잡고 보니 민주당원...“보수가 한 것처럼 꾸미려고 범행”
... 당비를 납부해 온 당원이었다. 검찰은 다음 주 초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김씨 등은 경제민주화 관련 인터넷 카페 등에서 친분을 쌓았으며, 김씨가 조작할 기사를 특정하면 정부를 비난하는 댓글을 집중적으로 ...
2018.04.13 뉴데일리 > 사회 > 임혜진 -
이성대 “조희연 2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 비전문가 한계 드러내”
... 지적에 대해 “학생 적성이나 소질이 아닌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갈 수 있는 학교는 선택권이라고 할 수 ... 정직한 서울교육 △일반고 전성시대 △사립학교 민주화 등 3가지를 꼽았다. 서울시교육청의 최하위 청렴도 ...
2018.04.11 뉴데일리 > 사회 > 정호영 -
참여연대 마피아식 권력 침투, 발단은 조국 민정수석 인사검증 프리패스에서 시작
... 나온다.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을 지냈고, 2006년까지는 재벌개혁감시단장과 경제개혁센터소장을 맡았다.최근 한미연구소(USKI) '블랙리스트' ...
2018.04.11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
봉제, 대한민국 산업화의 초석과 그늘 재조명
... 6~70년대 봉제공장의 근무환경이나 노동조건이 열악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봉제공과 시다'를 경제 발전의 희생양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끈 산업화의 주역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
2018.04.11 뉴데일리 > 사회 > 김태영 -
김상조 공정위장 "갑질 근절이 재벌개혁-경제민주화 핵심"
지난 2월 8일 시작돼 3월 10일 종료된 '경제 민주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마감결과 총 ... 돼야 한다.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재벌개혁과 경제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생각하는 방식으로 아예 접근 ...
2018.04.09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권종일 -
해운업계 vs 법조계, '대기업 3자물류 금지 법안' 입장차 재확인
물류산업의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를 놓고 해운업계가 본격 논의에 나섰다. 하지만 관련 업계와의 입장차가 여전해 합의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29일 한국선주협회는 서울 여의도 ...
2018.03.29 뉴데일리경제 > 산업 > 엄주연 -
바른미래당 이언주 "'문재인 개헌안' 특정 정파에 치우쳐"
... 이언주·하태경 의원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경제 및 노동분야 개헌안의 쟁점과 대안 마련을 위해 ... 남 교수는 청와대가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힌 데 ...
2018.03.23 뉴데일리 > 정치 > 이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