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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화낼까봐?…“통일부, 왜 북한인권실태 공개 않으려 하나”
... 3급 비밀로 지정했다”고 지성호 의원실은 지적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뒤인 2016년 9월 설립됐다. 센터는 법에 따라 북한인권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매년 발간해야 한다. ...
2020.09.18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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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공석, 예산은 반토막… 팽개쳐진 靑 특별감찰관
... 후 3년째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공석인 가운데, 법무부가 내년도 특별감찰관실 예산으로 약 10억원만 ... 정상적인 출범을 약속한다면 특별감찰관 후보자와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국회 추천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野 ...
2020.09.15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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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떻길래?… 이게 바로 윤영찬이 난리 친 주호영 연설(전문)
... 말씀입니다. 그런데 통일부와 민주당은 4년 전 합의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왜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고 외교부는 왜 북한인권대사를 3년 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까?지난 정부에서 ...
2020.09.08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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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개쳐진 북한인권재단… '北 인권법' 시행 이후 4년간 임원 공석
...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라"며 이같이 밝혔다.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실태 조사·연구 등을 위한 북한인권재단 ... 위헌심리를 받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선임보다 이미 법이 제정돼 시행되는 북한인권법상 북한인권재단의 임원 ...
2020.09.07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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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민의힘 외통위 위원 "이인영, 속히 북한인권재단 구성해야"
...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7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북한인권재단 구성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이들은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북한인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임원구성을 못해 ...
2020.09.07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박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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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제정 4주년…한변 "북한인권재단 조속히 출범해야"
... 이사 2명을 즉시 추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 9월 4일 제정됐다. 이 법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
2020.09.04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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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고영주 '유죄'… 표현의 자유, 文정부 '신(新)보안법' 됐다
... 판단에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최근 법원 판결에서 '표현의 자유'의 범위가 피고인에 따라 ... 17일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 중 하나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일시적으로 취소하기도 ...
2020.08.2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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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흔 칼럼] 이념 때문에 분단되고, 전쟁 겪은 나라에서 '이념검증' 차단… '고영주 유죄' 동의 못한다
... 재판부가 결국 유죄를 선고했다. 8월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최한돈 부장판사는 고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 하나회'로 불렸던 '우리법연구회'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
2020.08.28 뉴데일리 > 칼럼 > 이상흔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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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 감정 쏟아내더니…文 "징용 문제, 일본 정부와 언제든 마주앉을 것"
...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징용기업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대법원 ...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 공동의 노력이 양국 국민 ...
2020.08.15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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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시국선언 낭독하는 정교모…"文반주권·반헌법·반문명 폭정 고발" (전문)
... 광복절을 맞이해 문재인 정권이 행한 반주권·반헌법·반문명의 폭정을 고발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회복과 ... 종북(從北)·종중(從中)정책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북한 세습 전체주의 및 중국 디지털 전체주의 반동과 ...
2020.08.13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박성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