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강제동원 재판' 5월 재개…'무대응' 日기업 7곳에 공시송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일본 기업들이 항소심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법원이 서류를 공시 송달하고 오는 5월 11일로 변론 기일을 결정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
2023.02.12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
위안부 할머니들 피눈물… '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국회의원 유지
... 문제를 기소하다보니 공소유지도 제대로 못하는 등 수사상 미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측에선 항소심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이 변호사는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업무상횡령죄로도 ...
2023.02.10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KT, 항소심 벌금 1천만원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불법 비자금을 마련해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받는 KT 법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
2023.02.10 뉴데일리경제 > IT > 김상진
-
'균주 소송' 승소 메디톡스 "추가 법적 조치" vs 대웅 "즉각 항소"
... 영향이 없을 것이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소송은 미국에서 먼저 결론난 바 있다. ...
2023.02.10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손정은
-
[단독]롯데케미칼, '588억 법인세' 취소소송 1·2심 모두 패소
... 행정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롯데케미칼이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2011년 2월 말레이시아 석유화학 회사 '타이탄'의 ...
2023.02.10 뉴데일리경제 > 에너지·화학 > 김동우, 김상진
-
'징역 2년 선고' 정정순 전 국회의원, 대법원에 '상고'
2020년에 있은 제21대 총선 시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했다.9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정 전 ...
2023.02.09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동식
-
청주시 “오창 소각장 설치 '상고'…모든 수단 '총동원' 대응”
... 했다.이범석 시장은 9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지난 1일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일원의 폐기물처리시설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상고 방침을 언급하며 시민의 생활환경권 보장을 위해 소각장 신설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겠다는 ...
2023.02.09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동식
-
[뉴데일리TV]"문재인에게 면죄부 주지마!" 한변, 검찰에 文 기소 촉구
... 당시 온 국민이 분노한 살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부산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주범들을 변호했다. 그 결과 대다수 주범은 사형수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후 2011년 ...
2023.02.08 뉴데일리 > 북한 > 곽수연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1심서 징역 40년… "재범 가능성 높아"
... 안겨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전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향후 두 사건이 병합돼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2023.02.07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
교보 '풋옵션' 악몽 계속… 어피니티·안진 2심도 무죄
... 기소된 피고 5명 모두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교보와 검찰의 '완패'로 끝났다. 검찰은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안진 회계사와 어피니티 임직원 간 공모 정황이 담긴 이메일 증거를 제시하고 안진 회계사의 징계 ...
2023.02.03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정재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