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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하명' 받드사… 통일부, 대북전단 시민단체 2곳 '법인' 취소
... 솔티 디펜스포럼재단 대표와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 토르 할보르센... 유엔 진정도 이미 예고앞서 15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관련 의견서를 ...
2020.07.17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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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철회하라"… 박상학 대표 의견서(전문)
... 내에서 북한의 실상을 국내외에 적극 홍보하고, 북한 민중이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를 ... 저해된다고 볼 여지는 없는 것입니다. 이 활동은 북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북한은 ...
2020.07.17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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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청주시의회 박정희 부의장, '의정대상' 수상
... 조례 제·개정 및 5분 자유발언 등으로 시정을 견제, 감시하면서 동료의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 제출, 청주시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프로축구단 ...
2020.07.10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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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거짓말 보도한 조선일보, 사과 않으면 법적 조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북한에 공개적으로 전단을 날리는 건 문제'란 조선일보의 지적에 ... 토로했다. 그는 '기사 정정과 사과'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박 대표는 최근 정부의 대북전단 ...
2020.07.05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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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홍콩 보안법' 지지 성명?…인권이사회 '중국 들러리'로 전락
...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표현에 따른다면, 유엔인권이사회가 매년 채택하고 있는 북한 인권결의안 역시 ... 서방국가의 시도가 재차 실패로 돌아갔다"고 평가했다. 인권이사회 자리에서 홍콩 보안법 지지 성명이 발표된 ...
2020.07.03 뉴데일리 > 글로벌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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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주한미국 감축 없다… 현재 규모로 유지, 매년 확인"
... 말했다. 강 장관이 말한 '포괄적 전략동맹'은 북한 핵문제를 비롯해 기후변화·에너지·금융·문화 등 ... 27개국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4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홍콩 국가안전법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
2020.07.02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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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우파정당 맞는가?"… 나라지킴이고교연합, 통합당에 일갈
... 무너졌다. 여당이 17개 상임위 독식 후 벌일 법안 폭주는 기업활동 위축, 일방적 북한 지원 및 ...이 과연 우파정당 맞는가? 절대다수 여당의 입법 독주는 견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야당이 여당과 ...
2020.07.01 뉴데일리 > 칼럼 > 나라지킴이고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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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북전단 막겠다며, 애꿎은 '새터민 현황' 파악… 강원도, 인권침해 논란
...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북한의 대남도발과 관련한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 설정했다. 위험구역을 대상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근거로 대북전단 살포 관련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
2020.06.26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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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범죄사실 없는데?… '대북전단 사기혐의' 성립할까?
... 사기와 자금유용이다. 경기도는 "이들 단체는 북한 인권활동 단체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고 있지만 ... 해당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의 이종배 대표는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
2020.06.2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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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태·공수처 이어 대북전단까지… 연일 '文정권 저격' 김태규 판사
... 없어"김 부장판사는 이 같은 통일부의 행태에 "대북인권단체들이 행사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법률적 근거가 ... 규정된 법률"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이 법률의 제정 이유가 남북한의 교류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
2020.06.23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