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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남은 7개 상임위 가져간다 … 추경호, 사의 표명
... 입맛대로 주물러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민생입법에 집중하겠다"고 역설했다.국민의힘은 또 상임위 보이콧을 중단하고 원내 투쟁을 강화할 예정이다. ...
2024.06.24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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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서 벌어진 "10분간 퇴청"·"두손 들고 서 있으라" … 국회가 일진회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단독으로 강행한 해병순직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두고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참고인에 대한 수차례의 퇴장 조치 등이 '국회 갑질'로 비쳤다는 지적이다. ...
2024.06.24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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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이사충실, 코리아디스카운트 부를 것"
... 주주와 이사 간 대리인 관계를 인정한다면 기존 법체계에 큰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이다.또 해외 입법례도 찾기 어려운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할 경우 기업의 신속한 경영판단을 막아 경영권 공격세력에게 악용되는 ...
2024.06.24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안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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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민주당의 막가파식 법사위 운영 … 국회의장이 나서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해병순직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막가파식 회의 운영"이라며 국회의장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추 ...
2024.06.23 뉴데일리 > 정치 > 어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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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사업평가 의무화 … 기금·특별회계 설치 제한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기금법),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오는 6월24일부터 8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지자체의 세입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제한된 재원을 보다 건전하고 ...
2024.06.23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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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李 방탄'에 경쟁없는 대표 연임 확실시 … '민주 근간' 속절없이 무너진다
... 친명(친이재명)계가 장악한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에 총력을 기울이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입법 독주에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민주당이 이성을 잃었다"고 ...
2024.06.22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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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통위원장 “2인 체제 바람직하지 않지만, 위법은 아니다”
... 상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김 위원장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김효재·김현 위원 퇴임 이후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김 ...
2024.06.21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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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단독 선출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병순직특검법' 청문회서 증인 퇴장시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해병순직 특검법' 입법 청문회 과정에서 출석 증인들을 계속 퇴장시켰다.이날 오전부터 열린 입법 청문회에서 일부 증인들이 증언 선서를 ...
2024.06.21 뉴데일리 > 정치 > 남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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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과방위 단독 입법청문회 개최하자 불참 … "입법권 남용해 폭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청문회에서 현행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을 두고 공세를 가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방통위법 개정안 입법청문회에 ...
2024.06.21 뉴데일리 > 정치 > 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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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수중작업 지시 안 해" … 민주 "대통령이 사단장 면책 준 사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해병순직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 이전에 수중 작업을 지시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고 반박했다. 사건 ...
2024.06.21 뉴데일리 > 정치 > 남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