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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수사권 조정에 '기소 분리' 추진… "검찰, 수사하지 말라는 건가"
... 이유에서다. 추 장관은 관련 법령 개정 전에도 일선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수사·기소검사 분리' 방안을 시범적으로 ... 1명을 지명한다. 공수처장은 위원회 7명 중 6명의 동의로 임명된다. 추천위원은 법무부장관·...
2020.02.12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민변 변호사 "선거개입 공소장보니… '초원복집 사건', 발톱의 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진보 성향의 변호사 단체에서도 ... 비리혐의자로 몰아서 잡아 가두려 한 추악한 관권선거 혐의로 13명이 기소됐다"며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
2020.02.09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돈 봉투 돌려봐도…친중파 외면한 대만 총통선거
... 입법위원(국회의원) 후보 기호 추첨에 들어갔지만 제대로 된 선거 분위기는 나지 않았다. 이미 홍콩 중국강제압송법 ... 동시에 개최됐다. 파면촉구 행진에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한궈위를 찍었다는 사람들도 다수 보였다. ...
2020.02.08 뉴데일리 > 칼럼 > 허동혁 칼럼 -
황교안 "종로 출마" 선언… '야권통합신당' 힘 받을 듯
... 비위 감찰 무마 의혹, 친문 인사들의 2018 6·13지방선거 개입 의혹)에 당력을 집중하던 때로, ... 오로지 나의 몫이었다”며 “내 목표는 한 지역의 선거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기는 것이다. ...
2020.02.07 뉴데일리 > 정치 > 박아름 -
"울산시장 정보, 靑이 가공-과장-삭제했다"… 檢 공소장서 드러나
...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재판에 넘긴 ... 단순한 소문을 기정사실로 단정했다"고 적었다고 6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공소장에는 또 "진정서의 ...
2020.02.06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충청브리핑]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특혜 의혹…김병찬씨 '발끈'
6일자 신문들은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가 국내에서 19번째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코로나 전선이 ... 환자, 18번 딸 8일간 간병메르스 때 감염자 13%가 의료진사스 때 베이징병원서 집단 감염17번 ...
2020.02.06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압수수색 거부에 공소장도 비공개… 법치주의 흔드는 文 정부
... 무시한다."(검찰 출신 법조인)'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수사 관련,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방침에 ... 내놓으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4일 '울산시장선거 개입' 관련자 13명의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
2020.02.05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檢 "'김기현 수사' 조직적 개입한 청와대… 수사 진행 독려했다"
청와대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의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 공소장에 따르면, 백 전 비서관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지방자...
2020.02.0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공소장 뭉개고 수사팀 해체… '딴지' 걸린 '靑 선거개입' 수사
... 선거개입사건 공소유지와 보강수사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선거개입사건은 이미 기소된 인원만 13명인 데다, 이들 ... 이뤄진 영장심사에서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6개월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사건의 ...
2020.02.0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현장] 빳빳하게 고개 들고 검찰 훈계한 '피의자'… "임종석 뻔뻔하네" 시민들 손가락질
... 가지고 기획됐다고 확신한다. (검찰은) 제가 울산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나. 입증 못하면 ... 송철호 시장, 송병기 전 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6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
2020.01.3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