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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 "재판관은 헌법 위에 있었다"
... '명문 규정이 없어 의회의 자유'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선 "의회에게 완전한 면죄부를 줬다"며 "이 판결문에 의하면, 우리 국민이 2014 년에 평등, 비밀, 직접, 보통 선거에 의하여 뽑은 민선 대통령 박근혜 ...
2017.03.13 뉴데일리 > 사회 > 강유화 -
제1심 형사판결문보다 낮은 수준의 탄핵 결정문
탄핵인용의 효력을 과연 인정해야 하는가? 1심 형사재판 판결문보다도 못한 이 결정문에 과연 국민이 복종해야 하나? 대한민국이 나치시대의 형식적 법치국가인가? himmel(회원) ...
2017.03.12 뉴데일리 > 정치 > himmel 칼럼 -
문재인의 세월호 유가족 울린 그말… "고맙다"
... 헌법재판소의 세월호 판결과 관련 '억울함'이 가득하다. 이는 당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판결문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권한대행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
2017.03.12 뉴데일리 > 정치 > 우승준 -
[김평우]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파괴, 법치 자멸의 날!
... 대한 아무런 사실적시와 증거설명이 없습니다. 이 사건 국회의 탄핵소추장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판결문에도 피청구인 즉 박근혜 대통령님이 '고의'나 '범죄 의사'를 가지고 최순실의 국정관여를 방임하거나 도와주어 ...
2017.03.12 뉴데일리 > 정치 > 김평우 칼럼 -
김문수 "이런식이면 국회-검찰 다 파면해야"
... 친박도 아니다. 다만 대한민국을 뜨겁게 사랑할 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어제 헌재 판결문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재판 한 번 안 받고 어떻게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느냐"고 했다. 이어 ...
2017.03.11 뉴데일리 > 정치 > 임재섭 -
김진태, '탄핵 기각' 확신…"인용하기엔 너무 급했다"
...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저는 잘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만약 인용을 할 거 같으면 너무 급했다. 판결문을 쓸 것도 많을 텐데, 내일 모레 발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말이나 ...
2017.03.08 뉴데일리 > 사회 > 강유화 -
'8인 재판은 위헌이고 무효'임이 명백하다!
... 헌법재판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며 2014년 4월24일자 헌법재판소의 한 판결문을 소개했다. 김 변호사가 소개한 '2012헌마2' 사건에서 헌재는 재판관 정원이 아닌 상황에서 재판이 ...
2017.03.06 뉴데일리 > 정치 > 조갑제 칼럼 -
6촌 동생, 윤형주와 함께 떠나는 순례여행 "윤동주의 발자취를 따라서‥"
... 경찰에 장시간 감시를 받아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제 경도 조선인 유학생 민족주의 그룹 사건' 판결문의 정밀한 분석을 통해 당시 윤동주가 일본에서 행한 독립운동의 세세한 기록을 전한다. 일본의 심장부에서 ...
2017.02.28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전문] 탄핵심판, 대통령 측 대리인단 '종합준비서면'
... 탄핵소추의결서에는 최서원 등에 대한 공소장 2통, 대통령(노무현) 탄핵관련 결정문, 전두환·노태우사건 대법원 판결문,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국회본회의회의록·대국민 담화문 외에는 각종 신문기사가 전부이고 소추인인 ...
2017.02.27 뉴데일리 > 사회 > 이길호 -
[영상] 정광용 "탄핵심판 최종변론은 무효"(성명서전문)
... 되므로 헌법재판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2014년 4월24일자 헌법재판소의 한 판결문을 통하여 이정미 소장을 포함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 이정미·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이 ...
2017.02.27 뉴데일리 > 포토 > 이기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