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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공소장 변경 기각' 송인권 판사… '北 찬양 옥중서신' 좌파인사에 '무죄'
... 의아스런 눈길을 보낸다. 이 논란의 중심에는 송인권(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가 있다.서울중앙지법 ...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 부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세종대왕에 비유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
2019.12.1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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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거개입, 文 탄핵사유”… 보수 지식인들 “성역없는 수사” 외쳤다
...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자유연석회의는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바른사회시민회의·... 처벌을 요구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기소와 ...
2019.12.10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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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강제북송 대책, 미국 정치권과의 공조 절실하다
... 상·하원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홍콩인권법'과 '위구르법'을 각각 통과시켰다. 최근의 국제정세를 ...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국제적 대응책으로서 한변 등 북한인권단체에서 강제 북송에 책임이 있는 문재인 정부 ...
2019.12.10 뉴데일리 > 칼럼 > 옥지원 자유민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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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미끼로 한 中의 인신매매, 아시아 전체로 확산 중
... 팔아먹었다고 미국 AP통신이 보도했다. 한 국제인권단체는 중국인에 의한 인신매매가 북한, 캄보디아, ... 조직을 비호하는 근거로 지난 10월 파이살라바드 법원에서 일어난 일을 꼽았다. 당시 파키스탄 검찰은 ...
2019.12.06 뉴데일리 > 글로벌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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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도 난민… '강제송환 가능' 난민법 개정 신중해야"
"생사의 기로에 있을 북한 이탈 주민을 고려하면 난민문제 처리에 너무 엄격하거나 인색할 수는 ... 변호사(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TF 위원)가 21일 '난민법 개정 방향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한 발언이다. 노 ...
2019.11.22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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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재미교포 간담회에 '살인마' 피켓 등장한 이유
... 강연을 마친 뒤 질의응답을 받았다. 이 자리에는 북한인권문제로 뉴욕에 갔다 워싱턴을 찾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 2명을 송환한 결정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인권과 법치주의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북한 ...
2019.11.20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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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北 선원 강제북송… 한국당 이름 걸고 반드시 국정조사"
... “대한민국에 귀순 의사를 표시한 대한민국 국민이 법에 어긋나게 강제퇴거됐다. 인권과 관련된 각종 국제 ... 하지만 국조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것을 넘어 북한 주민들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라며 ...
2019.11.15 뉴데일리 > 정치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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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브리핑] 정자법위반 구본영 시장 불명예 퇴진…천안시정 '흔들'
... 뉴스다.◇조선일보-유엔, 정부의 北선원 추방 조사한다북한인권특별보고관 이달말 방한, 강제북송한 경위 파악 ... 질환 확인주민들 “전북도‧익산시, 배상하라”-불법 감금, 폭행, 혁박…인권위, 정신병원 의료진 검찰 ...
2019.11.15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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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는 추방하고, '웜비어 부모-文 면담'은 거절하고
... 부모는 오는 22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리는 '북한의 납치 및 억류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을 위한 국제결의대회'에 ... 이번 일은 더욱 실망스럽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우선시하지 않은 것은 슬픈 일"이라고 ...
2019.11.14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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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北주민, 대한민국 국민… 강제북송은 반인권적 조치”
... 비판했다.대한변협은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반인권적인 북한 주민 강제북송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다시는 이런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에 ...
2019.11.14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