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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중소기업계 "적극 환영"
... 삭제가 됨으로써 원재료, 노무비, 경비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다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삭제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회 정무위에서 업종별 특수성을 ...
2023.06.30 뉴데일리경제 > 재계 > 박소정 -
"주가조작 시 부당이득 2배 과징금"…자본시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제기돼왔다.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을 한도로 한다. 과징금 규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50억원에서 40억원 이하로 한도가 낮아졌다.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이 법률에 명시된다. ...
2023.06.30 뉴데일리경제 > 업계 > 김민아 -
신생아 문제 터지자 뒷북 출생통보제… '보호출산+α' 더 중요
... 산모가 자신의 이름 등을 숨기고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수정 의결했다.이에 ...
2023.06.29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
[포토] 답변하는 최재해 감사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6.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
[포토] 국회 출석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회의진행을 지켜보고 있다.
2023.06.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
[포토] 대화 나누는 깁도읍·정점식·소병철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과 정점식 국민의힘·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6.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
[포토] 출생통보제 관련 답변하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6.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
[포토] 대화 나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6.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
[포토] 이석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후 이석하고 있다.
2023.06.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
[포토] 옷매무새 다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후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다.
2023.06.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