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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국보법 입건률' 35%→3%, 1/10 토막… 그런데도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
... 공언했지만, 정작 경찰의 대공수사 관련 인력과 예산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약 4분의 1로 감소한 것으로 ... 의원은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수사 현황을 보면 문재인 정권 취임 이후 경찰이 제대로 된 보안수사를 ...
2020.10.08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탈원전으로 날린 혈세만 1조 4500억… 국민의힘, 文 정부에 책임 촉구
... 맘대로 국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액이 1조4500억원으로 ... 로드맵'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산업부는 ...
2020.10.08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빡빡한 규제와 꽉막힌 정부'…法人 파산신청 사상 첫 회생신청 추월
... 줄어들면서 이후에는 대체로 2배 수준을 유지했지만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 파산신청이 급격히 증가하기 ... 코로나19 여파로 내수 경제가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정부의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등 과도한 규제를 ...
2020.10.08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안종현 -
[巨與국감] "인국공 보안검색요원 직고용은 청와대 작품… 고용노동비서관실 관여"
... 고용노동비서관실에서 유선으로, 5월20일에는 청와대 주관 정부 관계기관회의 참석 부처(국토부·경찰청·고용부·국방부·국정원)를 ... 노·사·전협의회 과정이 단 5일 만에 뒤집힌 배후에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 관여가 있었다"고 ...
2020.10.07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 -
천안함 삭제, 연평도 삭제, 北인권 삭제, 文평화 부각… 역사교과서, 이렇게 바뀌었다
... 북한과 대립했다"고 기술했다."역사교과서 현 정부의 홍보물로 전락"현 문재인 정부를 향한 긍정적 ... 정부의 노력으로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서술해 문 대통령의 치적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역사교과서가 ...
2020.10.07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커지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논란…野 "매몰 비용만 혈세 1조원"
... 검열하는 취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문제도 불거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 국민의힘 의원들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문제점 등을 추궁했다. ...
2020.10.07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수억 연봉 '文수저'… 교육부 산하 기관 26곳 중 24곳이 '캠코더'
... 확인됐다. 정 의원이 지칭한 '캠코더' 인사란 문재인 캠프, 친여 성향 정치 코드, 더불어민주당 ... 8개월여 공석인 교직원공제회 차기 이사장 공모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에 기용됐던 김상곤 전 교육부총리가 ...
2020.10.07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인국공 사태' 핵심 구본환 국감 불출석…野 "민주당이 외압" 주장
... 국민의힘은 구 전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인국공 사태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철학인 공정성 문제와 결부해 공세를 ...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그런 식으로 문제 삼으면 왜 모여서 회의를 하냐"고 반박했다.윤 ...
2020.10.07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巨與국감]"세월호 교훈 잊었나"…해양사고·인명피해 文정부서도 증가세
... 이후에도 해양사고가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발생건수와 인명피해는 되레 ... 사고(사망 72·실종 39)의 4배를 넘었다.문재인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집권했지만, 현 정부 ...
2020.10.07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 -
국민 총살됐는데… "文 아카펠라 관람, 정말 중요했다" 박양우 발언 파문
... 북한의 우리 국민 총살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지 ... 부담이 얼마 안 되는 행사였다"고 지적했다.이어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과 북한 심기를 살피는 것을 국민 ...
2020.10.07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