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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장한 정부… 국민 총살한 北에 '공동조사' 제안, 결정만 기다려
...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총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안한 남북 공동조사에 따른 북한의 반응을 오매불망 ... 돼 의미가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북한에 남북 공동조사와 ...
2020.09.29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김학성 칼럼] 면죄부가 넘치는 세상
... 부정적 이미지를 지닌다. 유죄 또는 중벌로 처리할 문제를 해괴한 논리로 처벌을 면하게 하거나 가벼운 ... 차원 높은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한 재판거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의 재판거래를 사법부 적폐라고 ...
2020.09.29 뉴데일리 > 칼럼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 -
환장한 정부… 국민 총살됐는데, 내년도 '대북예산' 대폭 늘렸다
... 북한군에 무참히 살해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부 부처들이 소위 '통일사업'과 '대북협력' 관련 ... 줄었다.반면 소위 '통일사업' 예산은 대폭 늘었다. 문재인 정부의 '통일교육'을 맡는 통일센터 설치·운영 ...
2020.09.29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
'시늉만 낸 국가재정법'…재정준칙·부채상한 알맹이 쏙 빠져
... 예외상황을 명기하는 식의 '꼼수'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나랏빚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문정부가 시작된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원이었지만 다음 정부가 ...
2020.09.29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안종현 -
신혼특공 민영주택까지 확대…2030세대 챙기기에 역차별 논란 불가피
... 이들을 위한 공급물량을 대폭 늘렸다면 이번엔 소득기준 문턱을 아예 없앴다. 불과 두달여만에 나온 이번 대책에 무주택 4050세대 서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임차인과 임대인간 갈등을 부추기더니 이번엔 ...
2020.09.29 뉴데일리경제 > 정책 > 박지영 -
[충청브리핑] 秋 장관, '무혐의'…보좌관에 軍장교 연락처 줘 '거짓말' 논란
... 뒤져[검찰, 秋에 면죄부] 주기 수사 논란-北만행에도…정부, 도쿄올림픽 '단일팀' 예산 편성했다野 “공무원 ... 5만명↑…빚 30조 '허덕''재정악화 부메랑' 되나文정부 공공부문 확대 정책에지방공무원 5만여명 증가시‧군‧구 ...
2020.09.29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못살겠다 태양광 폐기물… 文 2년 만에 '18톤→ 381톤' 21배 폭증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만에 태양광 관련 폐기물이 약 21배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태양광은 문 정부가 밀어붙이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하나다. 정부에 등록된 태양광 폐패널 2020년에만 ...
2020.09.28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北 만수대창작사 미술품 국내 밀반입… 통일부 산하 기관장 적발"
... 국내로 반입된 사례를 조사 중이다. 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 2018년 11월18일 해외동포기업인들과 함께 북한 방문 후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만수대창작사 작품을 ...
2020.09.28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
5일 동안 뭐하다 이제 와서… 文 "국민께 송구, 남북관계 진전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이번 비극적 사건이 사건으로만 ...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문 대통령이 ...
2020.09.28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기사회생' 의협 최대집 집행부… 내부 갈등 극복 '선결과제
... 5개월 만에 첫 번째 탄핵 위기에 놓인다. 당시 문재인케어 저지에 대한 의료계 내부적으로 시각 차이가 ... 적법성 관련 자료 등에 문제를 삼았다. 특히 문케어을 막겠다고 했는데 모든 정책이 정부 흐름대로 ...
2020.09.28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