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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출생통보제 관련 답변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관련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에 대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6.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
난항 겪는 '금융사기 환수법'…신속 통과 한목소리
... 어려워지게 됐다.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 있다고 해석했다.이에 업계에서는 오는 29일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
2023.06.28 뉴데일리경제 > 업계 > 홍승빈 -
이상민 탄핵심판 마무리… "예방대책이 우선" vs "국가에 책임 물어야"
... 4차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종합 의견과 최종 진술을 들었다. 이날 청구인 측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이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이 장관 측 대리인인 윤용섭 변호사는 "재해와 각종 ...
2023.06.27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실손청구 간소화' 법사위 처리 임박?… 환자·시민단체들 반발
... 가운데 의료계는 물론 환자단체들이 조만간 열릴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이 오를 것을 우려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해당 ... 지난 15일에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만 남은 상태다. 2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
2023.06.26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
"이재명 방북 관련 공문 빼내라"…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 요구 '파문'
... 전 경기도청 공무원과 공모, 경기도 내부 문건을 빼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공개됐다.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A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
2023.06.23 뉴데일리 > 정치 > 조문정 -
한국거래소 찾은 검찰총장…"자본시장 불공정거래시 패가망신"
... 없애려면 범죄수익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현재 금융 범죄 관련 자본시장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만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라며 "해당 법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하길 기대한다"라고 ...
2023.06.22 뉴데일리경제 > 업계 > 홍승빈 -
정청래가 뽑은 '과방위 변호인' 장제원이 해임… 與 방송법 심판 '묘수'
... 의원 11명과 민주당 출신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표결해 단독처리했다.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사위가 법률안과 관련 '이유 없이' 60일간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법률안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
2023.06.20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실손청구 간소화' 국회 정무위 통과… 의약단체 즉각 반발
...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사에 팩스,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제출해야 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
2023.06.15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
[포토] 학부모시민단체, 코인사태 김남국 의원직 사퇴 촉구 기자회견(전문)
... 마음으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3일 어제, '코인사태'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김남국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사보임하고 교육위원회로 첫 출석을 했습니다. 이는 도저히 국민의 상식으로 이해할 ...
2023.06.14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건보재정 3조 누수 '사무장병원' 의원·수도권 집중… 징수율 6% 정체
...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근본적 접근이 이뤄지려면 특사경 도입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
2023.06.14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