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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공청(空聽)회 된 '공수처 공청회'… '위헌성' 논의조차 안 해
법무부가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선진수사기구로 출범시키겠다면서 '공수처 공청회'를 열었지만, ... 입법·행정·사법 등 3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정부조직법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
2020.06.2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조국사태·공수처 이어 대북전단까지… 연일 '文정권 저격' 김태규 판사
... 법률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그는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를 법적 근거로 삼는 모양인데, ... 이번뿐만이 아니다. 그는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일본 강제징용 판결 등에도 ...
2020.06.23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박규홍 시사칼럼] 가재‧붕어‧개구리로 '청산에 살으리랏다'
#1.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지난 6월17일에 발표되었다. 6‧17 부동산 ... 현금으로만 사야 한다. 지위가 높으신 정치인, 고위 공직자들은 3억 원이라는 돈을 혹시 '껌 값' ...
2020.06.23 대전충청세종 > 충청 > 박규홍 칼럼 -
北 연락사무소 폭파하던 그 시각… 국회는 '김여정 하명법' 논의하고 있었다
... 열었다.법사위에 출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21대 국회 법사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함께 검찰개혁, 사법부개혁과 관련해 ...
2020.06.16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신교근 -
21대 국회의원 10명중 3명이 다주택자
정부가 주택투기를 막는 강력한 규제기조를 펼치는 가운데 정작 21대 국회의원 대다수는 다주택자인 ... 공약을 준수할 것을 여당에 요구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재산을 더욱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
2020.06.04 뉴데일리경제 > 건설 > 채진솔 -
'상임위 싹쓸이' 민주당 탐욕에 원 구성 난항… '7월 공수처' 물 건너갈 듯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7월 출범이 난항이다. 20대 국회에서 ... 협조하기 어렵다는 견해임을 재차 강조했다.여기에 정부·여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야당에 협조를 ...
2020.05.29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초대 공수처장 거론' 백승헌 변호사… 윤미향 변호 맡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냈고, 최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하마평에도 오르내린다.27일 ... 2010년까지 7~8대 회장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촛불집회'와 '미네르바 사건' 등 각종 ...
2020.05.2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수사 상황 비공개 원칙이라더니… 공수처준비단, '독소조항' 만드나
7월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형사사건 피의자 포토라인 금지, 수사 상황 비공개 ...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과 달리 공수처는 고위공무원 전담 수사기관이라는 점에서 고위공무원이 어떤 ...
2020.05.27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한만호 비망록, 근거 없다" 대법원 판결 났는데… 與 "한명숙 무죄" 다시 외치며 검찰 조준
... 차원에서 재심 추진하나2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박주민 최고위원 ... '한명숙 살리기'를 두고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사사건건 충돌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
2020.05.21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J노믹스 3년①]퍼주기·긴급재난에 나랏빚 '눈덩이'…親기업·경제정책 펼쳐야
적폐 청산을 기치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3년이 됐다. 정부는 △일자리 경제 △소득주도성장(소주성) ... 즉답을 못해 질책을 받았다"면서 "5년 이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에 있던 공직자가 정말 몰라서 대답하지 ...
2020.05.10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